[단독]‘역대 최대’ 작년 車 수출, 중고빼면 4% 감소…협상지연에 대미 13.2% ‘뚝’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지난해 우리나라 자동차 수출이 사상 최대를 기록했지만 중고차 수출을 제외하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미 자동차 수출도 13% 넘게 줄었다. 특히 한국산 자동차는 미국의 관세 인하 적용이 유럽연합(EU)과 일본보다 늦어지면서 3개월간 25% 관세를 부담했다. 미국 의회조사국(CRS)도 한미 양국이 관세 인하의 세부사항을 확정하지 못해 15% 관세가 시행되지 않았다고 분석했다.

22일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수출액은 720억달러로 전년(707억9000만달러)보다 약 12억달러 증가했다. 그러나 중고차를 제외한 자동차 수출액은 657억달러에서 631억달러로 약 4% 감소했다.

지난해 중고차 수출액은 88억7000만달러로 전년(50억7000만달러)보다 75% 급증했다. 증가액만 38억달러로 전체 자동차 수출 증가액을 크게 웃돌았다. 중고차 수출 호조가 전체 자동차 수출의 사상 최대 실적을 견인했지만, 이를 제외하면 수출은 오히려 뒷걸음친 셈이다.

대미 수출도 부진했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302억달러로 전년(347억달러)보다 13.2% 감소했다. 전체 자동차 수출 대수는 1.7% 줄었고 자동차 부품 수출도 5.9% 감소했다.

최 의원은 대미 자동차 수출 부진의 배경으로 경쟁국보다 늦어진 미국의 관세 인하 적용을 지목했다. 한미 양국이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기로 합의했지만 세부사항 확정이 지연되면서 한국산 자동차는 지난해 8~10월 25% 관세를 부담했다. 15% 관세가 적용된 것은 11월부터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 혜택을 누리던 한국산 자동차가 한동안 25% 관세를 부담하게 된 것이다.

미국 의회조사국(CRS)의 보고서(IN12603, The August 2025 U.S.-South Korea Summit, 2025.9.3 발간)에도 당시 관세 인하가 시행되지 않은 상황이 기록됐다. CRS가 지난해 9월 3일 발간한 보고서(IN12603)는 한미 양국이 공동 문서를 발표하지 않은 배경으로 7월 무역·투자 합의의 세부사항을 마무리하지 못한 점을 들었다. 보고서는 “실제로 15% 자동차 관세는 시행되지 않았으며 25%가 유지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같은 해 9월 8일 개정된 CRS 보고서(IN12569)도 양국 정부가 합의 세부사항을 공개하지 못한 배경에 대해 자동차 관세 15% 적용을 포함한 세부사항을 최종 확정하지 못했기 때문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당시 보고서는 자동차 관세 인하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쟁국과 비교하면 한국의 관세 인하 적용은 더 늦었다. 최 의원실에 따르면 EU산 자동차는 지난해 8월 1일부터, 일본산 자동차는 9월 16일부터 인하된 관세를 적용받았다. 반면 한국산 자동차는 11월 1일부터 15% 관세가 적용됐다. 그 사이 한국산 자동차는 경쟁국보다 10%포인트 높은 관세를 부담했다는 게 최 의원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EU가 합의 한 달 만인 지난해 8월 28일 관련 입법안을 제출하고 8월 1일로 소급 적용받은 반면, 한국은 협상 세부사항 확정이 늦어져 8~10월 관세 인하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대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경쟁국보다 낮거나 같은 수준의 관세를 강조했지만 실제 적용 시점에는 차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최 의원은 “대통령실과 여권이 ‘국회 입법 지연’을 핑계로 실체 없는 구두 합의를 성과로 포장하는 동안 우리 기업들은 수천억원의 관세 부담을 안고 대미 수출이 13% 이상 꺾이는 실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