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 7명 중 1명 영농 시작 못하거나 중단…정착 지원 ‘구멍’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정부의 청년농업인 육성사업에 선발된 청년 7명 중 1명가량이 농사를 시작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농중단 사유 대부분이 ‘개인사유’로 분류돼 실제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김성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선발된 인원은 총 1만5787명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1598명(10.1%)은 정해진 기한 내 영농을 시작하지 않았고, 474명(3.0%)은 농사를 시작한 뒤 중단했다. 전체 선발 인원의 13.1%인 2072명이 영농에 진입하지 못하거나 중도에 그만둔 셈이다.

특히 청년농 선발 규모가 확대된 2023년 이후 영농 미개시 비율이 높아졌다. 2021년 3.9%, 2022년 3.0%였던 미개시 비율은 2023년 10.0%로 상승했다. 2024년에는 14.3%까지 높아졌고 지난해에도 11.8%를 기록했다.

영농을 중단한 원인에 대한 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영농중단자 474명 가운데 363명(76.6%)의 중단 사유가 ‘개인사유’로 분류됐다.

반면 소득 부족을 이유로 영농을 중단한 인원은 4명에 그쳤다. 부채·자금난과 판로 문제로 분류된 사례는 각각 한 건도 없었다.

중단 사유의 대부분이 개인사유로 묶이면서 청년농이 실제로 겪는 소득·경영 부담이나 농지·시설 확보 문제 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영농을 그만두는 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지원정책의 개선 방향도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청년농 육성정책의 성과를 단순 선발 인원이 아닌 실제 영농 정착과 경영 성장 여부로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농 개시 이후에도 농업소득과 경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성장 단계에 맞는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청년농 육성은 단순히 선발 인원을 늘리는 데서 끝나서는 안 된다”며 “청년농이 농업소득으로 자립하고 경쟁력 있는 농업경영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영농 진입부터 정착까지 체계적인 관리와 단계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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