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안경 부정행위·DN오토 ‘납 배출주사’·‘낙하산 인사’…노동부 산하기관 국감 쟁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가 23일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산재 판정 장기화와 국가기술자격시험 관리 부실, 산업재해 관리체계 문제가 쟁점이다.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장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 논란도 다뤄진다.

22일 국회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는 다음날 근로복지공단과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건설근로자공제회 등 노동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장건 이사장의 전문성과 선임 적절성이 쟁점이다. 노동단체와 지역재단 출신인 장 이사장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적립금을 운용하는 기관을 이끌 만큼 금융·자산운용 전문성을 갖췄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다만 공제회는 “이사장의 전문성을 금융투자 분야 경력만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장 이사장은 성남이로운재단 이사장과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전국대학노조 위원장 등의 이력이 있다. 공제회는 자산운용은 내부 전문조직과 외부 전문가 참여 위원회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뤄지고 있고, 이사장 취임 이후 건설노동자 복지사업 확대와 특화 신용대출 상품 출시를 추진했다고도 강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감에서는 인공지능(AI) 안경을 이용한 신종 부정행위가 주용 쟁점으로 다뤄진다. 올해 5~6월 소방설비기사, 정보처리기사, 전기산업기사, 가스기능사 시험에서 AI 안경 부정행위 5건이 적발됐다. 안경에 달린 카메라와 표시 장치를 쓰는 방식이어서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렵고, 감독위원의 육안 확인만으로는 적발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단은 관련 사건을 수사 의뢰하고, 노동부와 협의해 스마트 안경 등 신종 부정행위 수단을 관련 규정에 명확히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시험 문제 사전 공개 사고도 쟁점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 일반기계기사 작업형 실기시험에서 시험위원과 공단 직원의 착오로 다음 날 출제할 문제가 하루 먼저 공개됐다. 문제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됐고, 공단은 시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판단해 응시자 57명을 재시험 대상으로 결정했다. 공단은 당시 특별감사에 착수하고 책임자에 대한 엄중 조치를 예고한 바 있다. 국감에서는 감사 결과와 후속 조치의 적정성을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는 자동차 배터리 제조업체 DN오토모티브의 ‘납 배출주사’ 의혹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앞서 DN오토모티브 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68건을 입건·송치하고 과태료 4620만원을 부과했다. 노동자들이 특수건강진단을 앞두고 체내 납을 배출하기 위한 킬레이션 주사를 맞았다는 의혹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 의혹을 “명백한 중범죄 행위”라고 규정하고 철저한 진상 규명과 엄정한 조치를 지시한 바 있다.

공단은 퇴직자를 포함한 해당 사업장 노동자 전원을 대상으로 집단 역학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국감에서는 조사 착수 시기와 대상 규모, 건강피해 확인 방안이 집중 추궁될 전망이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납 노출 고위험 사업장 약 150곳 감독 확대에서 공단이 맡을 역할도 관심사다.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장기화가 쟁점이다. 처리 기간은 2021년 평균 175.8일에서 올해 6월 기준 221.4일로 45.6일 늘었다. 산재를 신청한 노동자가 판정 결과를 받기까지 평균 7개월 이상 기다리는 셈이다.

산재 처리 지연은 국회가 수년째 지적해 온 문제다. 2021년 국감에서 인력 확충 필요성이 제기됐고,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국감 결과보고서에도 관련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처리 기간은 오히려 길어졌다. 공단은 올해 전국 64개 지사에 업무상 질병 전담팀 등을 신설했지만 누적된 신청 사건 탓에 지연이 이어지고 있다. 국감에서는 전담팀 운영 효과와 미처리 사건 해소 방안을 따진다.

퇴직연금 기금화 의무화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공단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인 ‘푸른씨앗’을 관리·운영하는 점도 질의 대상이다. 국감에서는 기금 운용 역량과 수익률 관리, 가입 확대 방안 등이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운동가 출신으로는 첫 이사장으로 임명된 박승흡 이사장의 전문성과 기관 운영 역량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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