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총재 “일시적 재원으로 지출 지속되면 지속가능성 우려”

[헤럴드경제=김벼리·유혜림 기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22일 정부의 확장적 재정에 대한 우려에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기면 지속가능성에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신 총재는 이날 오전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재정에서)투자하는 내용도 많지만 이전지출도 상당 부분 있다”며 “이전 지출은 재정 승수로 볼 때 GDP(국내총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말했다. 이전지출이란 정부가 대가 없이 일방적으로 지급하는 자금이나 물품을 말한다.

신 총재는 앞서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내년 예산안이 GDP와 물가에 각각 0.5%, 0.06%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제시했다.

신 총재는 “(재정 지출이)아무 문제 없느냐에 대해서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 승수가 낮더라도 지속가능성을 항상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시적인 재원으로 지속적인 지출이 생긴다고 하면 지속가능성에 대해선 더 각별하게 관심 갖고 지켜봐야 한다”며 “지속적인 지출이 이어지면 되돌릴 수 없는 항목들 생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지속가능성을 고려해서 지출을 설계할 때 일시적인 상황이라면 얼마나 되돌리기 쉬운가(를 고려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지속가능성 우려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총재는 “재정 당국에서도 잘 살피고 있을 것”이라며 “궁극적으로 국회에서 엄격히 심사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