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시설, 대체 시설 마련되면 이전…방해하거나 뜯어낼 정황 없어”

“이전 시기 단축은 우리 예산·대체 시설 문제…심각한 사안 아냐”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30일 청와대 기자회견장에서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헤럴드경제=김해솔 기자] 청와대는 30일 광주 지역 반도체 설비 구축 부지 내 위치한 미군 시설 이전 문제와 관련해 한미 간 기지 이전을 위한 포괄 협정 문안 협의가 최근 상당한 진전을 이뤄 타결을 앞두고 있으며, 미군은 대체 시설이 준비되는 대로 이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미군 시설이 광주에 반도체 설비를 설치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느냐는 논의가 꽤 있다”며 “문제의식은 미군이 쉽게 나가지 않는다, 미군이 이른바 ‘알 박기’를 할 거다, 그러면 지연되고 전체 과정이 늘어난다는 우려”라고 운을 뗐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협의 진행 상황에 대해 “미군의 입장에서도 광주에 그런 시설이 들어오고, (자신들이) 옮겨 가야 한다는 것은 갑자기 들은 뉴스일 것”이라며 “그래서 그런 결정이 이뤄진 직후에 양측 간에 협의를 시작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군 기지를 이전할 때 이전을 원활히 하기 위한 어떤 협정을 만들기로 하고 있고, 협정 문안을 협의해 온 경위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광주 기지가 포함된 포괄 협정 협의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른바 포괄 협정이라고 하는 것이 몇 가지 쟁점을 두고 진전이 없었는데, 최근 많은 진전이 생겼다. 거의 다 됐다”며 “포괄 협정이 되면, 여타 기지를 포함하고 광주에 있는 시설물까지 이전하는 데 어떤 틀이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전의 핵심 조건으로는 ‘대체 시설 준비’와 ‘한국의 예산 대비’를 꼽았다. 위 실장은 “남은 문제는 대체 시설이 어떻게 준비되느냐 하는 것이다. 미국은 대체 시설이 있으면 옮겨 간다”며 “우리가 대체 시설을 어딘가에 만들어 지금 있는 시설이 거기로 옮겨 가게 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대체 시설인데, 우리가 만약 시기를 (계획보다) 더 당기겠다 그러면 대체 시설을 더 빨리 만들어 대체해 줘야 하는 일이 생긴다”며 “그러니까 주로는 우리 예산의 문제고, 우리가 대비하는 문제”라고 부연했다.

미군이 부당하게 이전을 거부하거나 대가를 요구하는 일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안 가겠다, 아니면 뭐 알 박기를 해서 방해하고 뭘 뜯어내겠다, 그런 정황은 없다”며 “큰 틀의 합의도 거의 다 됐고, 그렇게 심각한 문제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sunp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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