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시설 간호사 비중 10%P 높이면…입소자 건보 진료비 7.7% 감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노인요양시설의 전체 간호인력에서 간호사 비중을 10%포인트 높이면 입소자의 건강보험 진료비가 7.7%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욕창과 요로감염 등 시설 내 간호와 밀접한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일도 줄었다.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구분하지 않는 배치 기준을 손질하고 간호사 채용에 드는 비용을 장기요양보험 수가에 반영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3일 공개한 KDI 포커스 ‘노인요양시설의 숙련 간호인력 확충 효과와 정책 방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권 연구위원은 2016년 1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운영을 지속한 요양시설 2890곳의 장기요양보험 청구 내역과 건강보험 진료 자료를 연계해 입소자별 월간 의료 이용 기록 1084만여 건을 분석했다.

간호사 비중이 10%포인트 높아질 때 입소자의 총내원일수는 0.33%, 입원일수는 0.49%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외래일수는 0.25% 감소했다. 질환별로는 욕창과 요로감염으로 인한 의료 이용이 각각 약 0.1%, 0.03% 줄었다.

당뇨 등 일부 만성질환으로 인한 의료 이용은 소폭 늘었다.

권 연구위원은 간호사가 입소자의 건강 상태를 더 면밀히 살피면서 필요한 진료를 받도록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최저임금이 16.38% 오른 2018년을 전후로 요양시설의 인력 구성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도 살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간호사 고용은 2.1% 줄고 간호조무사 고용은 6.0% 늘어난 것으로 추정됐다. 전체 간호인력 중 간호사 비중은 4.25%포인트 낮아졌다.

요양보호사 임금 상승으로 전체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시설이 상대적으로 인건비가 낮은 간호조무사를 더 채용하는 쪽으로 인력 구성을 바꿨다는 게 권 연구위원의 해석이다.

입소자 30명 이상 요양시설은 입소자 25명당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을 배치하면 된다. 권 연구위원이 인용한 2024년 연구에 따르면 간호사가 근무하는 요양시설은 전체의 24.7%였다.

권 연구위원은 “간호인력 배치 기준에 숙련인력인 간호사의 비중 요건을 명시하는 방향의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간호인력의 60% 이상을 간호사로 배치하도록 한 전문요양실 시범사업을 선례로 들었다.

간호사 채용을 뒷받침할 수가 가산과 고용 지원도 제안했다. 간호사 채용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이 늘더라도 입소자의 입원과 외래 진료가 줄면 건강보험 지출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권 연구위원은 “간호 기능 강화 투자의 비용 효과성은 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 재정을 통합한 관점에서 평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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