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현 지방시대위원장 “지난 3년간 삭감된 교부금 정상화해야”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박정현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은 3일 “지난 3년간 삭감된 교부금을 다 채워 정상화해야 한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목소리”라며 “미래대응기금 가운데 30조원 정도는 지방교부세로 돌려달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기자들과 만나 “판단은 대통령과 기획예산처가 하겠지만 저는 가감 없이 지역의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 시절인 2023∼2025년 지방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가 대폭 삭감됐는데 그 총액이 15조5000억원 정도”라며 “중앙정부가 임의로 경기가 안 좋아서 세수가 감소했다는 이유로 교부세를 안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래대응기금이 지방정부에 투입된다면 단체장 공약사업 추진에 사용될 것으로 본다면서 “지방선거가 끝난 지 얼마 안 돼서 해야 할 사업이 많은데 (지방정부가) 단독으로 하기는 어렵고 국비 매칭 사업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박 위원장은 중앙행정기관·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대해선 “지역 산학연과 연계되는 기관을 묶어 함께 보내야 효과가 크다고 보는 것 같다”며 “가급적이면 멀리 안 가길 원하겠지만 국가정책은 원칙과 기준에 의해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공공기관 이전도 지방우대지수와 무관하지 않다”며 “공공기관을 (지방으로) 내려보낼 때 (기능별로) 묶어서 연관된 지역 가운데 (서울로부터) 더 먼 지역으로 많이 보내지 않을까 생각하지만, 뚜껑은 열어봐야 안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또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이은 대구·경북, 대전·충남, 부산·울산·경남 등 행정통합과 관련해 “시도지사들의 정치적 결단으로 빨리 이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기왕 (행정통합을) 할거라면 빨리 해야 지원도 많이 받고 시간도 낭비하지 않는다”며 “어렵게 선거를 치렀더라도 임기를 2년 만에 마칠 것인지 아니면 4년을 다 채울 것인지 광역단체장 결단이 필요하다”고 통합 이슈가 있는 단체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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