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뺀 금융기관 서울 남는다…강준현 “여의도 금융허브 조성”[미래리더스포럼]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행정수도 이전과 공공기관 지방 이전 논의 속에 금융위원회를 제외한 주요 공적 금융기관은 서울에 남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금융감독원 등을 여의도에 집적해 금융허브를 조성하고, 지역에는 권역별 투자공사를 설립하는 구상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4일 중구 앰버서더 서울 풀만 호텔에서 열린 헤럴드경제·법무법인 대륙아주 공동 주최 미래리더스포럼에서 “여의도에 금융허브타운을 만들자는 것”이라며 “금융기관들이 다 모여 있어야 서로 얘기도 하고 견제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에 대해서는 “정책기관이니 이전은 어쩔 수 없다”고 밝혔다.

지역 금융 지원을 위해서는 동남권과 전남·광주, 충청 등 권역별 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산업은행 전체를 이전하기보다 일부 기능을 활용해 지역 투자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이와 관련해 강 의원은 “산업은행은 (부산으로) 이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결정된 것 같다”고 언급했다. 대신 동남권투자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전했다.

강 의원은 행정수도 조성이 수도권 집중을 완화하기 위한 인구 분산 정책의 일환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의지도 재확인했다. 다만 현재 추진 중인 세종의사당은 분원으로, 본회의장 설계를 위해서는 행정수도특별법 제정과 헌법재판소의 합헌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행정수도특별법은 연내 제정을 목표로 하되, 심사가 늦어지면 내년 1~2월 국회 처리도 가능하다고 전망했다. 강 의원은 “여야가 함께 발의해서 분위기가 좋다”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보령 출신이라 반대 기류가 없었다”고 소개했다. 다만 “서울 민심이 지금 안 좋아서 시간이 더 걸릴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2004년 신행정수도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만큼 특별법 제정 이후에도 헌재의 합헌 판단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공청회에서는 합헌 판결이 나올 거라고들 말했다”며 “과거와는 다를 것이라는 판단들이 많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공무원들의 정주여건 개선 방안으로는 ‘아파트 특별공급 재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특별공급 아파트를 부활해야 한다”며 “2021년 문제가 돼서 폐기됐지만, 실거주 요건을 강화해서 제공하면 된다”고 말했다. 국무조정실과 협의하고 있다며 제도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세종의 주택 공급 부족에 대해서도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강 의원은 “당장은 아파트 물량이 없고 전월세 시장도 꽉 막혀 있다”며 “당장 올해 말이라도 인허가나 착공 물량을 늘려 빨리 공급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지방분권과 행정수도 조성의 필요성을 수도권 인구 집중에 따른 주거 부담과 지역 간 불균형에서 찾았다. 그는 “부동산 세제는 단기적 방책”이라며 “장기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나 이재명 대통령이나 추구하는 가치는 인구 분산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주거 정책은 중산층과 서민의 부담을 줄이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봤다. 그는 “개인적으로 강남의 50억, 100억원짜리 아파트는 인정해주자는 것”이라며 “중요한 것은 중산층이나 취약계층의 주거정책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밝혔다. 이어 “중산층과 서민이 살 수 있는 아파트값은 내려야 한다”면서 “서민들은 공공임대주택을 만들어 중장기적으로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행정기관 이전 이후 서울의 공간 활용 방안도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서울은 어떻게 할까, 여의도는 어떻게 할까, 용산은 어떻게 할까 고민한다”며 “청년들이 얼마나 여유롭게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은 뉴욕처럼 경제수도, 세종은 워싱턴처럼 행정수도로”라며 “지금부터 서울은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하자”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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