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대통령, 창신동 오시라…주민 피눈물의 세월”

[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성북구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대통령께서 정비사업에 진정성이 있으시다면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주민들의 피눈물 어린 세월을 두 번이나 짓밟는 야만적인 행태를 그저 지켜만 보셔서는 안 된다”며 종로구 창신동 방문을 요청했다.

오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비사업에 진심이라면 창신동도 오십시오’라는 글을 올려 이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창신동 주민들은 박원순 시장 시절 뉴타운 해제로 재개발의 꿈이 산산조각 나는 아픔을 겪었다”며 “창신·숭인 재정비촉진지구의 14개 구역은 충분한 주민 동의조차 거치지 않은 채 뉴타운 전체가 해제되었고, 이후 도시재생이라는 이름으로 수년간 헛돈 약 870억원의 예산이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 5년간 서울시는 멈춰 섰던 정비사업을 되살리는 데 온 힘을 기울였고, 창신동 역시 신속통합기획을 통해 마침내 재개발의 길이 다시 열렸다”며 “그런데 민주당 소속 유찬종 종로구청장이 새로 취임하면서 그 희망이 다시 흔들리고 있다”고 했다.

이어 “창신 9·10구역 주민들은 법정 기준을 넘는 75% 이상의 동의를 어렵게 모았지만, 종로구청은 수개월간 사업시행자 지정 절차를 지연시킨 끝에 동의서를 처음부터 다시 받으라고 요구하고 있다”며 “동의 과정에 위법한 문제가 있다면 철저히 확인하고 바로잡아야 한다. 그러나 수많은 주민이 어렵게 쌓아 올린 노력과 희망을 통째로 원점으로 돌려놓는 것이 과연 합당한 행정인가”라고 썼다.

오 시장은 이날 대통령의 현장 방문에 대해 “대통령께서 장위동을 찾으셨다면 반드시 확인하셨어야 할 것이 있다. 바로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과 그렇지 못한 곳의 극명한 차이”라고 말했다. 그는 “장위뉴타운은 그 현실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곳”이라며 “재개발이 이루어진 곳에는 새로운 주거단지가 들어섰지만,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에는 여전히 낡은 주택과 비좁은 골목길이 그대로 남아 있다. 불과 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주민들의 삶의 질과 주거환경이 극명하게 갈라졌다”고 설명했다. 또 “박원순 시장 시절 주민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동의를 근거로 정비구역 직권해제를 강행하거나, 무리한 행정절차 진행에 대해 주민들이 무효소송까지 제기했던 곳이 바로 오늘 대통령께서 방문하신 장위뉴타운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라고 물었다.

이어 “대통령께서 오늘 현장에서 하셨어야 할 말씀은 과거 정비사업을 무너뜨린 잘못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이어야 한다”며 “국토부에도 ‘민간 개발은 투기, 공공 개발은 공급’이라는 낡은 이분법적 사고를 버리고, 모든 정비사업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하셨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오히려 대통령께서는 민간개발은 부정부패의 소지가 큰 반면, 공공개발은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다며 민간과 공공을 바라보는 편향된 인식을 드러내셨다”며 “그러나 최근 3년간 서울 주택공급의 약 90%를 담당한 것은 다름 아닌 민간사업이다. 민간개발의 역할과 중요성을 외면하는 것은 곧 주택공급의 핵심을 외면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또 ‘‘공공 개발 만능론’에서 벗어나 재개발을 간절히 기다리며 절규하는 주민들의 목소리부터 들으라”고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장위동 공공재개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현장에서 “공공이 (재개발을) 하면 속도도 빨라지고 부정부패 소지도 줄어드는데, 여전히 민간 주도로 하려는 움직임이 많다”며 “이게 다 소위 부정부패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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