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해적 막으라고 보낸 청해부대,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 없다”

[헤럴드경제=양대근·윤채영 기자]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역임한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 지역을 확대·강화하는 방안을 수립해 국회에 제출하기로 한 것과 관련 “해적을 막으라고 보낸 부대를 전쟁의 바다로 보낼 수는 없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국민도 등을 돌린 전쟁에 정부는 청해부대의 작전지역 확대와 해상초계기를 추가 파견하려 하고 있다. 왜 대한민국이 그 전쟁에 발을 들이려 하는가”라면서 이같이 꼬집었다.

그는 “이란이 적대행위로 보는 순간 우리는 전쟁의 당사자가 된다”면서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파병 요구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하는가”라고 설명했다.

이어 “시기도 최악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조차 선거 때문에 ‘이란을 전면 공격하지 않았다’고 했고 이제 그 선거가 끝났다”면서 “이런 시기에 작전지역을 넓히는 것은 우리 장병을 스스로 위험 속으로 밀어 넣는 일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김 원대대표는 “관세 협박으로 대미투자를 받아낸 미국이, 이제는 전쟁 위험까지 떠안으라고 한다”면서 “그 요구까지 들어주면 한미 관계가 나아지고, 국익에 정녕 도움이 되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주권 국가라면 우리 군은 우리가 지휘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면서 “자주국방을 추구하는 정부가 이미 우리 손에 있는 청해부대의 결정권마저 미국의 필요에 맞춘다면, 국민이 이를 납득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자주국방은 구호가 아닌 주권적 결정으로 증명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께서 밝힌 ‘전쟁 불개입’ 원칙을 이제 청해부대를 통해 보여줄 때”라며 “정부는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에 작전지역 확대와 임무 변경을 끼워 넣는 일을 그만두고 아울러 트럼프식 일방주의에 휘둘린 관세 합의와 대미 투자, 안보 현안도 국익의 눈으로 다시 재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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