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시고 비행 취소’ 공군총장 지시에…국방부 “규정 고칠 부분 검토”

[헤럴드경제=전현건 기자] 국방부가 공군 조종사들의 음주 회식 이후 비행훈련이 취소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장관 지시에 따라 사실관계를 철저히 확인하겠다”며 “규정을 포함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또 검토를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시점이 됐다고는 생각이 된다”고 말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앞서 관련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엄정하게 확인하라고 감사관실에 지시했고 감사관실은 이미 감사에 착수했다. 국방부는 비행 취소가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지시였다는 전날 언론 보도도 함께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다.

이날 브리핑에서 한 기자는 손 총장이 주관한 조종사 소통 간담회 6건 가운데 3건에서 비행 취소를 전제로 “술을 마시라”고 말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는 손 총장 본인도 이를 부적절했다고 언급했다며 공군 공식 입장을 물었다.

이와 관련해 장동하 공군 서울공보팀장은 “국방부 차원에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공군은 이에 성실히 임하고 있다”고 답했다.

참모총장에게 비행 실시 여부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지를 두고도 질의가 이어졌다. 장 팀장은 “확인해 보겠다”고 했다. 이어 “그런 부분들 다 포함해서 국방부에서 조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차관회의를 통과한 청해부대 파견 연장 동의안도 설명했다. 이번 동의안은 작전구역을 기존 아덴만 일대에서 오만 남방 외해로 넓히고 초계기와 폭발물처리(EOD)반을 추가하는 내용이다.

국방부는 중동 상황이 길어지면서 아덴만 일대에 전력 공백이 생겼고 해적 활동이 3배 이상 급증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우리 국민과 상선을 보호하기 위해 작전구역을 넓혔다고 밝혔다. 동의안은 연말 전까지 의결돼야 한다.

동의안에는 파견 목적으로 ‘국제 해상교통로의 항행 자유 회복 지원’이 새로 들어갔다. 이를 두고 호르무즈 해협 기여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질문이 나오자 국방부는 “호르무즈에 가는 것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는 이 임무가 ‘허용적 환경’이 갖춰져야 가능하다고 했다. 미국과 이란의 전쟁이 끝나거나 양해각서(MOU)가 체결되는 경우를 그 조건으로 들었다.

국방부는 우리나라 원유 수송량의 70% 이상이 해당 지역을 지난다고 했다. 이어 “어떤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고 준비하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청해부대는 전쟁에 절대 관여하거나 개입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임무를 수행할 방침이다.

안전 우려에 대해 확대된 작전구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직선거리로 650㎞ 이상 떨어져 있다고 했다. 새로 투입되는 초계기는 물리적으로 오만 두쿰항 너머로 갈 수 없다고 설명했다. 공격을 받는 상황에서는 자위권 차원에서 교전수칙에 따라 대응한다고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전날 쏜 미사일의 성능 개량 여부에 대해 말을 아꼈다. 장도영 합참 공보실장은 “우리 군은 4일 오전 북한 선덕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수발의 미사일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어 “정확한 제원에 대해서는 한미가 정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방어용과 공격용 미사일을 함께 쏜 것이 이례적이라는 분석에 대해 장 실장은 다양한 계열의 미사일 가능성을 두고 분석해 왔다고만 답했다. 북한이 신형 대공미사일과 전략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합참 발표가 어느 미사일을 가리키는지 묻는 질문에 장 실장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에는 보안상 제한된다”고 답했다.

합참은 미사일 발사 공지 기준에도 변함이 없다고 했다. 장 실장은 “발사 초기에 탐지 제원상 다양한 계열의 미사일일 가능성이 있었다”며 “단정해 발표하는 것보다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노출하지 않으면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상황을 공유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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