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동수 정무위원장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 조만간 나올 것” [크립토360]

[헤럴드경제=경예은 기자] 국회 정무위가 디지털자산기본법 정부안이 조만간 공개될 것이라며 신속한 입법 추진 의지를 밝혔다.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영향력이 커지는 상황에서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를 서둘러야 한다는 발언도 더해졌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한국 금융의 기회와 전략’ 정책 세미나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이 계속 늦어지면서 업계 관계자들로부터 원성을 듣고 있다”며 “조만간 정부안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안이 나오는 대로 더불어민주당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최대한 빨리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통화주권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유 위원장은 “우리나라 원화가 세계 전체 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2% 수준”이라며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가운데 원화가 디지털화폐 시장에서도 그 비중을 지켜낼 수 있을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확산은 미국이 기축통화국으로서 지닌 경제적 기반을 더욱 공고히 하고 있다”며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해외 확산 가능성도 언급했다. 유 위원장은 “대한민국은 K컬처를 기반으로 세계 문화시장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며 “K컬처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결합한다면 원화가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안도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미 법안을 준비해온 준비해온 입장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조만간 처리하겠다’는 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말씀”이라며 “스테이블코인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민간은 앞서가고 정부는 뒤처져 있는 모습이지만 서로의 입장과 책임 영역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관리감독을 해야 하는 입장이라 고민할 부분이 많다”고 전했다.

또한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 이후 후속 입법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안 의원은 “디지털자산기본법은 말 그대로 기본법이라 스테이블코인이 현장에서 실제 발행되고 유통되려면 전자금융거래법, 특정금융정보법, 외국환거래법도 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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