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랏빚 늘고 아이는 줄고…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 2억4820만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나랏빚이 늘어나는 동안 어린이 인구는 줄면서 0~14세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가 지난해 2억50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0년과 비교하면 25년 사이 22배 넘게 늘어난 규모다. 국가채무 증가와 저출생이 맞물린 만큼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채무 상환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6일 한국납세자연맹이 국가채무와 어린이 인구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억4820만원으로 2000년 1122만원의 22.1배에 달했다. 2020년 1억3426만원과 비교해도 5년 만에 1억1394만원(84.9%) 증가했다.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국가채무 총액을 0~14세 인구로 나눈 통계 지표다. 어린이 개인이 실제로 부담하거나 상환해야 하는 채무액을 뜻하지는 않는다. 연맹은 국가채무 증가와 미래세대의 인구 기반 축소를 함께 보여주는 지표로 제시했다.

이 수치가 빠르게 커진 것은 국가채무가 늘어난 데다 이를 나누는 기준인 어린이 인구가 크게 줄었기 때문이다. 국가채무는 2000년 11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1305조2000억원으로 11.7배가 됐다. 같은 기간 0~14세 인구는 약 991만명에서 526만명으로 465만명(46.9%) 감소했다. 나랏빚은 10배 이상 늘고 어린이 인구는 절반 가까이 줄면서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가 더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이다.

전체 국민 1인당 국가채무는 이 기간 237만원에서 2525만원으로 10.7배가 됐다.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의 증가 배율인 22.1배를 크게 밑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16.5%에서 48.8%로 32.3%포인트 상승했다.

어린이 1인당 국가채무는 2005년 2688만원, 2010년 4915만원, 2015년 8414만원으로 늘었다. 2018년 처음 1억원을 넘어선 뒤 2023년 1억9750만원, 2024년 2억1421만원을 기록했다. 2000~2025년 연평균 증가율은 약 13.2%였고, 최근 5년간 연평균 증가율도 약 13.1%에 달했다.

납세자연맹은 올해 반도체 호황에 따라 약 63조원의 초과세수가 예상된다며 이를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도 중요하지만, 국가채무가 빠르게 늘고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맹은 정부가 편성한 내년 예산의 총지출이 820조9000억원으로 올해 추가경정예산 기준보다 67조9000억원(9.0%) 늘어난 점도 지적했다. 확장재정을 편성하면서 예상을 웃도는 세수를 국가채무 감축보다 추가 지출에 우선 사용하는 데 신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또 현재의 채무가 향후 세금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고, 국가채무 증가가 미래세대의 재정정책 선택권을 제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은 “어린이와 아직 태어나지 않은 미래세대는 현재의 재정정책에 대해 투표로 의사를 표현할 수 없다”며 “투표권이 없는 미래세대에게 현재 세대가 과도한 빚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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