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 통합지원센터’ 국장급으로 신설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가 주택 건설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허가 지연과 금융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주택공급통합지원센터’를 국장급 조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6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센터 출범을 목표로 행정안전부와 조직 신설을 협의하고 있다. 센터장은 국장급으로 두고 산하에 2∼3개 과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다만 센터를 국토부 주택토지실 산하에 설치할지, 별도 지원단 형태로 운영할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이번 조직 신설은 정부가 주택 공급 신속 확대를 최우선 정책 과제로 내세운 가운데 인허가와 금융 문제 등으로 지연되는 주택 건설사업을 지원해 실제 착공에 속도를 내기 위한 조치다.

국토부는 작년 말 기존 국장급 공공주택추진단을 실장급 주택공급추진본부로 격상하고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통합한 바 있다. 해당 본부에는 택지개발, 민간 정비사업, 노후 계획도시 재정비 등 국토부 내 분산된 주택 공급 기능을 하나로 모아 총 9개의 전담 과가 모였다.

여기에 국장급 전담조직을 추가로 신설해 주택 공급 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새로 출범하는 센터는 기존에 분산된 지원 기능을 통합해 주택 공급 현장의 애로사항에 대응하는 역할을 맡는다. 센터 운영에는 국토부뿐 아니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도 참여할 예정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 지연이나 관계기관 간 이견,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조달 문제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는 주택사업장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가 인허가와 금융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은 주택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민간 부문의 회복이 더디기 때문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2023∼2025년 연평균 주택 착공물량 중 민간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도권 80.6%, 서울 90.0%에 달한다. 그러나 작년 수도권 민간 주택 착공물량은 12만1000가구로, 과거 10년 평균인 19만1000가구의 63% 수준에 그쳤다.

특히 2022년 부동산 PF 위기 이후 브릿지론과 본PF 대출이 위축되면서 민간 주택사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

센터는 민간 주택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수렴해 관계기관과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 제도 변경 사항도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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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26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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