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등 입학생 첫 20만명대 전망…40만명 깨진 지 3년 만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내년 초등학교 입학생이 사상 처음 30만명 아래로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2024년 40만명 선이 무너진 지 불과 3년 만이다. 저출생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가 지역 학교의 소규모화와 통폐합을 재촉하는 데다, 장기적으로 노동력 축소와 고령층 부양 부담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8일 국가통계포털(KOSIS)과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등을 종합하면 내년 초등학교 입학 대상인 2020년 출생아는 27만2337명이다. 전년인 2019년 30만2676명보다 10.0% 줄었다. 출생아 수가 30만명을 밑돈 것은 관련 통계가 작성된 1970년 이후 처음이었다.

올해 초등학교 입학생은 30만1442명으로, 입학생 통계가 시작된 1964년 이후 가장 적었다. 내년에는 입학 대상 연령의 인구 자체가 크게 줄면서 30만명 선을 유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다음 달 시작되는 입학 통지 대상도 20만명대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

출생아 수가 그대로 입학생 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조기 입학과 해외 체류, 사망,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아동 등의 영향을 받는다. 다만 최근 입학생 수와 해당 연령대 출생아 수의 차이는 크지 않았다.

올해 입학생은 2019년 출생아보다 1234명, 지난해 입학생 32만4079명은 2018년 출생아보다 2743명 적었다. 최근 20년간인 2007~2026년에도 입학생은 해당 연령대 출생아보다 매년 적었으며, 평균 격차는 1만2438명(2.6%)이었다.

초등학교 입학생 감소 속도는 최근 들어 더욱 가팔라졌다. 1968년 105만5632명으로 정점을 찍은 입학생은 2007년까지도 61만769명에 달했다. 이후 2008년 54만799명, 2009년 46만9592명으로 줄었지만 한동안 대체로 40만명대를 유지했다.

그러나 2023년 40만1907명에서 2024년 35만3828명으로 줄며 처음 30만명대에 들어섰다. 지난해 32만4079명, 올해 30만1442명으로 감소한 데 이어 내년에는 다시 20만명대로 내려갈 전망이다. 내년 입학생이 입학 대상 출생아와 비슷한 규모라면 59년 전 최대치의 4분의 1 수준에 그치게 된다.

이 같은 감소세는 당분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2017년 출생아는 전년보다 11.9% 감소한 35만7771명으로 처음 30만명대에 진입했고, 2020년에는 20만명대로 내려왔다. 2023년 출생아는 23만28명까지 줄었다. 이들이 입학하는 2030년에는 초등학교 신입생이 20만명대 초반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출생아 수가 반등하고 있지만 초등학교 입학생 증가로 이어지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출생아는 2024년 23만8317명, 지난해 25만4341명으로 늘었고, 올해는 8월까지 19만3784명이 태어났다. 2024년생이 통상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시점은 2031년이다.

학령인구 감소의 충격은 비수도권에서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학교 규모가 작아지면 또래와 교류할 기회가 줄고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도 어려워질 수 있다. 교육 여건 악화가 학령기 자녀를 둔 가구의 수도권 이동을 부추기고, 지역 학생 수를 다시 줄이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다.

학교 통폐합 압력도 커질 전망이다. 현재의 입학생 감소가 중·고교를 거쳐 대학으로 이어지면서 지역 대학의 신입생 확보와 존립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

경제 전반으로 보면 미래 노동력 감소와 부양 부담 확대가 동시에 진행되는 문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추계인구를 토대로 산출한 한국의 노년부양비는 올해 31.3명에서 2070년 103.3명으로 높아질 전망이다. 노년부양비는 15~64세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65세 이상 인구를 뜻한다. 장기적으로 생산연령인구보다 고령인구가 더 많아지는 셈이다. 노동 공급 감소는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요인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

정부는 인구구조 변화에 맞춰 교육재정 배분 방식 개편을 추진하고 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내국세 연동제를 폐지하고 경제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를 반영해 교부금을 산정하는 방안이다. 개편으로 마련되는 재원은 영유아와 고등·평생교육 등에 투입한다는 구상이다.

교육재정 조정과 함께 줄어드는 인력을 보완하고 노동생산성을 높이는 대책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광석 한국경제산업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1인당 교육비·훈련비를 늘려 노동의 질을 올리는 ‘전(全) 인구의 인재화’가 필요하다”며 “여성·고령층 비경제활동인구를 경제활동인구로 유입할 수 있도록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고, 청년 인력이 원하지 않는 일자리는 인공지능(AI)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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