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美, 전작권 전환 조건 변화 없다 확인”

[헤럴드경제=신대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8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미국측이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가 없다는 입장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일부터 4박5일 일정으로 진행된 국방위 방미단의 하와이 미군 태평양사령부 방문 등 방미결과를 보고했다.

진 위원장은 먼저 전작권 전환과 관련 “한국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달한 데 대해 미측은 일부 정책적 변수의 개입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조건에 기반하여 전작권 전환을 시행한다’는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에 변함이 없으며 현재까지 조건의 변화는 없다는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애초 이달께 예상됐던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가 내년 초로 연기된 데 대해서도 “(미측은) 전작권 전환에 대한 이견 여부와 무관하며 단순히 양국 국방부 장관 등 군사지휘부가 서로 가능한 일정을 고려해 이루어진 일이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이번 방미와 관련 “한미 양측은 국제정세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한미동맹을 지속적으로 강화·발전시키는 것이 양국의 이해에 부합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동맹관계를 구축해 나가자는 데 뜻을 함께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사무엘 파파로(해군 대장) 태평양사령관이 한국을 신뢰할 수 있는 ‘모범적인 동맹국가’로 평가한 뒤 “동맹의 약속을 충실하게 이행하면서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하게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한미는 이번 국회 국방위 방미단 활동을 계기로 3대 메가프로젝트의 일환인 호남권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부지와 관련된 광주공군기지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현재 광주공군기지는 무안으로 이전하는 방안이 검토·추진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미군시설의 임시배치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진 위원장은 “광주공군기지 이전에 관한 협조 요청에 대해 케빈 슈나이더(공군 대장) 태평양공군사령관은 ‘공군기지 이전은 한국 정부의 주권적 결정사항이며 미군은 이전에 따른 군사적 위협요인을 검토하고 조언하는 역할을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진 위원장은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선 “미측은 남북 연결도로 폭파, 군사분계선 요새화 등 비무장지대에서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일련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정세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황이라고 평가했다”면서 “다만 북한의 핵·미사일 역량 강화와 정책의 급변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군사적 경계태세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스티븐 쾰러(해군 대장) 태평양함대사령관은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도입이 한미동맹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미 간 정책적 결정이 이루어질 경우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쾰러 사령관은 또 미국 주도의 다국적 해상연합훈련 ‘환태평양훈련’(림팩·RIMPAC)과 관련 한국군의 작전능력을 높이 평가하고 조선분야에서의 방산협력 확대를 약속했다.

이와 함께 방미단은 “진 위원장에 대한 입국 승인이 뒤늦게 이루어졌으나 예정대로 미군 태평양사령부와 예하 구성군사령부를 방문하고 사령관 등과 회담을 진행했다”며 “사령관 영접, 애리조나 메모리얼 바지투어 등 미군 측으로부터 따뜻한 환대를 받았다”고 소개했다.

앞서 진 위원장은 지난달 28일 미측으로부터 비자 발급 거부를 통지받았다가 외교당국의 협조 요청 등을 거쳐 미국 관용비자를 발급받아 방미길에 오를 수 있었다.

이번 방미에는 민주당 김병주·국민의힘 임종득·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등이 동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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