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대통령 친분, 결격사유 아냐”…與野 공방전 가열 [이런정치]

[헤럴드경제=양대근·최의종 기자]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9일부터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준비에 착수한 가운데 이 후보자의 장관직 수행 적격 여부를 놓고 정치권의 공방전이 연일 거세지고 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방사청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엄중한 시기에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돼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이재명) 대통령께서 저를 후보자로 지명한 것은 검찰개혁을 시작했던 초심으로 검찰개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해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성공, 조기에 안착하라는 뜻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지난 6일 후보자 지명 이후 공개석상에서 입장을 밝힌 건 이날이 처음이다.

그는 야당 등이 자신의 과거 성남시 근무 이력을 문제 삼는 것과 관련 “대통령과 친분이 장관 결격사유가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형사사건 공소취소 논란’에 대해서도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게 바람직하다”고 빍혔다.

여야의 공방전은 한층 가열되는 모습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성남라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대통령과 인연은 오래됐지만 그렇게까지 밀접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예전에 ‘삼성 떡값’을 바로 돌려보내고 나중에 폭로할 정도로 대쪽같은 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소신에 어긋난 결정을 내리거나 부당하게 (공소취소) 지휘하거나 이러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 후보자가 노무현 정부 당시 검찰개혁을 가장 먼저 시작한 분이라 ‘자격이 없다’거나 ‘경험이 없다’ 등의 말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반면 법사위 소속인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에 출연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시스템이 변혁되는 상황에서 전문성이나 정치적 중립성이 담보돼야 되는데 이것과는 거리가 먼 분”이라며 “결국에는 ‘공소취소부 장관’으로 발탁한 게 아니냐 느낌을 주는 게 사실이고 적절하지 않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조작기소특검법’이 범여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예산심사 등 향후 모든 법사위 일정을 보이콧하겠다”면서 “특검법 통과에 소수당인 저희가 저항할 수 있는 수단은 많지 않다. 의회 안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저항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후보자는 오는 11일까지 방사청에서 근무하면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12일부터는 서울 송파구 법조타운 내 서울출입국·외국인청 신축 청사에 마련되는 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출근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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