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부부, 아파트 받으려 ‘위장퇴사’까지…부정청약 의심 354건 적발 [부동산360]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이 관계부처 합동으로 주요 분양단지 당첨자의 부양가족 실거주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한 결과 총 354건의 부정청약 의심사례가 적발됐다.

국토부는 지난 2025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분양한 서울 등 규제지역의 모든 단지와 기타 인기 지역 총 43개 단지, 2만5000세대를 집중조사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10일 밝혔다.

부정청약 의심사례 중 위장전입이 334건(94%)로 대다수를 차지했다. 위장전입은 해당지역 거주자 또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자격을 얻거나 부양가족 점수를 높이기 위해 허위로 전입신고하고 청약하는 행태로 위장전입 행위 주체별로 다양한 사례가 적발됐다.

서울에서 부인, 아들·딸과 함께 살던 D씨는 같은 단지에서 거주하는 장인집으로 부인을 위장전입 시킨 후, 장인을 부양가족에 포함시켜 서울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청약가점제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사례가 있었다.

또 유주택자와 결혼해 자녀도 함께 양육하면서, 청약자격을 얻기 위해 혼인신고 없이 청약하는 행태로 적발된 사례도 18건 있었다. J씨는 인천 아파트(분양권)을 소유한 2주택자 K씨와 입주자모집공고일 4년 전에 결혼식을 하고 함께 자녀를 양육하면서 무주택 자격을 만들기 위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인천에서 분양하는 주택에 추첨제(무주택자 자격) 일반공급으로 당첨됐다.

이외에도 청약자격 매매 알선자와 공모해 금융인증서, 비밀번호 등을 넘겨줘 대리로 청약 및 계약한 후 사례금을 주고받는 자격매매와 저소득자 조건을 만들기 위해 허위로 퇴사한 후 청약한 위장퇴사도 각각 1건씩 적발됐다.

이번 점검에서는 부모의 의료시설 이용내역뿐 아니라 자녀의 직장 소재지와 세대원 전원의 전·월세 내역을 확인해 부양가족의 거주형태를 중점 조사했다. 현장점검 인력도 8명에서 15명으로 증원하고 단지별 점검 기간도 하루에서 3~5일로 확대했다.

최병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부정청약을 반드시 근절해 공정한 청약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할 예정”이라며 “부정청약으로 확정되는 경우 ▷형사처벌 ▷계약취소 ▷게약금 몰수 ▷10년간 청약자격 제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니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주실 것”이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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