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연장 땐 청년채용 줄 수도”…車업계, 일률적 확대 우려

[헤럴드경제=정경수 기자] 법정 정년을 현행 60세에서 65세로 늘리는 방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동차업계가 ‘청년 일자리와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실제로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떠나는 평균 연령은 53세에 불과한 만큼 일률적인 정년연장보다 기업 여건에 맞춘 계속고용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자동차모빌리티산업연합회(KAIA)는 10일 서울 서초구 자동차회관에서 ‘정년연장과 청년고용, 공존의 해법은’을 주제로 제48회 자동차모빌리티산업발전포럼을 개최했다.

정대진 KAIA 회장은 “고령자 고용 확대는 필요하지만, 산업별 인력수요와 청년 신규채용 여력, 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인 정년연장은 기업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정년연장의 실효성을 따지기 위해 실제 근로자들이 언제, 어떤 이유로 직장을 떠나는지 살펴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혜윤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발표한 국가데이터처의 올해 5월 고령층 부가조사에 따르면 55~79세 가운데 가장 오래 근무한 일자리를 이미 그만둔 사람은 69.5%였다. 이들이 직장을 떠난 평균 연령은 53세로 현행 법정 정년보다 7년 빨랐다.

퇴직 사유는 사업 부진·휴폐업(24.9%), 건강 악화(22.1%), 가족 돌봄(15.2%) 순이었다. 정년퇴직은 13.2%로 네 번째에 그쳤다. 반면 고령층이 앞으로 일하기를 희망하는 평균 연령은 73.6세였다.

정 부연구위원은 “정년을 높인다고 모든 중고령자의 고용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최장근속 일자리를 그만둔 평균 연령은 53세이고, 퇴직사유 중 정년퇴직 비중은 13.2%에 불과해 정년 이전 이탈을 줄이는 방안이 우선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채용 위축 가능성도 제기됐다. 정년퇴직자 가운데 33.6%가 직원 1000명 이상 사업체 출신으로, 정년을 채우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대기업에 집중돼 있었다.

특히 대기업은 정년퇴직으로 발생하는 결원을 기준으로 신규채용 규모를 결정하는 경우가 있어 기존 직원의 재직기간이 늘어나면 청년채용이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다. 고연차 직원들의 재직기간이 길어지면서 후배 직원들의 승진과 보직 이동도 늦어질 수 있다.

정 부연구위원은 “대기업은 정년퇴직에 따른 결원을 중심으로 신규채용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어, 정년연장은 고임금 인력의 재직기간 증가와 퇴직 결원 지연을 통해 청년채용 여력을 제약할 수 있다”라며 “특히 한국의 연공형 임금체계에서는 인건비 부담과 승진·보직 적체가 함께 나타날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자동차업계에서는 이미 정년연장과 재고용을 둘러싼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현대차는 올해 임금협상에서 관련 법률이 개정되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2027~2028년 기술직 500명을 신규채용하기로 했지만, 같은 기간 정년퇴직 예정자는 노조 집계 기준 3428명이다.

제너럴모터스(GM) 한국사업장은 2025~2034년 정년퇴직 예정자 4455명 가운데 약 80%가 생산직으로, 숙련인력 확보를 위해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는 방식에 합의했다.

임금체계도 변수다. 한국의 근속 30년 이상 근로자 임금은 근속 1년 미만 근로자의 2.95배로 일본(2.27배), 독일(1.80배)보다 격차가 컸다.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이 높아지는 구조에서 정년연장은 기업의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청년고용 상황도 녹록지 않다. 지난 9월 15~29세 청년층 고용률은 44.0%로 전년 동월보다 1.1%포인트 하락했고, 취업자는 14만7000명 감소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일본의 계속고용 제도가 대안으로 제시됐다. 일본은 법정 정년을 60세로 유지하면서 65세까지 고용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했다. 기업들은 주로 정년 이후 재고용을 선택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영수 한양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일본은 노동력 부족과 높은 청년 취업률 등 한국과 노동시장 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고려해, 일본의 정년연장 모델을 그대로 적용하기보다는 국내 산업구조와 고용 여건에 맞게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정 부연구위원 역시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되 정년연장과 재고용 중 기업 여건에 맞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직무와 역할 중심의 임금체계로 전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중소기업과 청년층에 대한 별도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완순 참여와혁신 발행인은 “청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중장년은 정년을 채우지 못하는 것이 우리 노동시장의 현실”이라며 “정년연장의 혜택이 일부 고용안정 계층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지원 정책을 함께 설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회장은 “정년연장이 미래세대의 일자리 기회를 제약하지 않도록 산업과 기업의 여건에 맞는 고용 방식을 논의하여 고령층의 숙련과 청년층의 역량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가능한 고용구조를 만들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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