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이틀 연속 청와대로…李대통령 조작기소특검법 거부권 압박

[헤럴드경제=정석준·이우중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된 ‘조작기소 특검법’에 반발해 장외투쟁을 이어가고 있다. 청와대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해 ‘탈옥 프로젝트’라고 비판하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동시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예산심사 보이콧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장외집회와 1인 시위에 이어 국회 의사일정 거부까지 투쟁 범위를 넓히는 모습이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0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현장 의원총회에서 이 대통령의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자신의 재판을 없애버리겠다는 이 대통령 탈옥 프로젝트”라고 비판했다.

정 원내대표는 “김현지·정진상·이한주 정책특보·차지훈 주유엔대사, 그리고 이용철 지명자 모두 2010년 이재명 성남시장 인수위 멤버들이었다”며 “이재명-김현지 성남 카르텔이 대한민국 국정을 인수해버렸다”고 꼬집었다.

이어 “위헌적 프로젝트에서 이 후보자의 역할은 ‘공소취소 지휘자’이고 특검의 역할은 ‘공소취소 전위대’”라며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에 특검 검사 파견 거부를 요구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도 정부의 사법·검찰 관련 정책을 이 대통령의 재판 문제와 연결하며 비판에 가세했다. 장 대표는 “정권 들어서자마자 대법관 수를 늘린 것도, 4심제를 만든 것도, 법왜곡죄를 만든 것도, 대장동 항소를 포기하게 만든 것도, 검찰을 없애고 보완수사권까지 없애는 것도, 공소청장·중수청장·법무부 장관까지 자신의 입맛에 맞고 자신의 말을 잘 듣는 사람들을 골라 임명하려는 것도 모두 이재명 탈옥 프로젝트를 위한 것”이라고 힐난했다.

장 대표는 “법원도 특검이 수사에서 기소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단호하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며 “무엇이 법인지, 무엇이 정의인지, 무엇이 조작된 것이고, 진정한 조작이 무엇인지, 누가 법을 왜곡했는지 사법부가 선언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국민께서) 탄핵이 필요하다면 탄핵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재판재개에 필요한 힘도 주실 것”이라며 “특검법이 결국 이재명 정권을 무너뜨리고 이 대통령이 감옥으로 가는 날을 앞당기는 특검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회와 청와대 일대에서 특검법 반대 투쟁을 이어왔다. 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6일 국회 본관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었고, 7일에는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집회를 개최했다. 지역구 의원들도 주말 동안 1인 시위 등에 나섰다.

9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해당 법안을 ‘이재명 탈옥법’으로 규정하며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촉구했다. 최고위원회의 이후에는 당 지도부를 시작으로 청와대 앞 릴레이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국회에서도 대여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사위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를 비롯한 향후 법사위 일정에 불참하겠다고 선언하며 예산심사 보이콧에 나섰다. 위헌법률심판 제청 등 추가 대응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숫자로 안 되는 야당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여론전”이라며 “국민들이 다 볼 수 있는 전체회의나 상임위에서 싸우는 것은 효과가 좋지만 예산 소위는 안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탄핵 선동을 당장 멈추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도 예산 심사에 즉각 복귀해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아무리 흔들고 훼방을 놔도 민주당은 국회를 굳건히 지키면서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을 단 한 치의 착오도 없이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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