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 재정운영 전면 점검…예산 낭비 막고 숨은 세원 찾는다

[헤럴드경제=박종일 선임기자]서울 마포구가 예산 편성부터 집행, 세입 관리까지 재정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불필요한 예산 지출을 차단하고 세입 추계의 정확성을 높여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마포구는 기획재정국 소속 5개 부서가 참여하는 ‘재정운영 점검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지난 10월 첫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번 TF는 예산·계약·세입 등 재정운영 전반을 점검하고 부서별 문제점을 공유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구성됐다.

우선 예산 분야에서는 순세계잉여금 추계 방식을 개선한다. 기존에는 최근 5개년 평균 증감률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전 부서의 당해연도 세입·세출 현황을 전수조사해 추계의 정확도를 높이기로 했다.

지정재원잉여금과 기금 증감 요인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해 다음 연도 예산 편성에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관행적인 추계에서 벗어나 실제 재정 여건을 반영함으로써 예산 편성과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것이다.

계약 행정의 투명성도 강화한다. 공사·용역·물품 등 계약 유형별 사전검토 확인서 첨부를 의무화하고, 계약 과정에서 확인해야 할 사항을 담은 점검표를 전 부서에 배포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초임 공무원들의 계약 업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부서와 동주민센터를 직접 찾아가는 소규모 맞춤형 실무교육도 추진한다. 형식적인 집합교육에서 벗어나 현장에서 발생하는 계약 관련 오류와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취지다.

세입 분야에서는 정기적인 징수대책 회의를 통해 분기별 세입 여건을 분석하고 체계적인 징수 방안을 마련한다.

건축 인허가 대상과 무인점포 등 신종 업종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비과세·감면 부동산의 사후관리에도 나선다. 누락된 과세 대상을 발굴하는 한편 고액 체납자 중심의 집중 징수체계를 구축해 세입 기반을 확충할 방침이다.

부가가치세 환급도 주요 세입 확충 수단으로 활용한다. 과세사업 관련 지출의 매입세액 공제와 환급 가능 여부를 선제적으로 검토해 놓치기 쉬운 세입을 확보한다는 전략이다.

실제 마포구는 최근 5개년 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통해 총 23억3700여만원을 환급받아 세입 조치했다. 앞으로 신축 구유재산의 매입세액도 전수조사해 추가 환급 대상을 발굴할 계획이다.

마포구는 이번 TF 운영을 통해 재정운영 과정의 취약 요인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는 동시에 자체 세입 확충에도 힘을 쏟을 방침이다.

유동균 마포구청장은 “재정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미리 살피고, 불필요한 지출은 줄이는 한편 세입 기반은 탄탄하게 다져 나가겠다”며 “구민의 소중한 세금이 낭비 없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쓰이도록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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