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공소취소,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특검 활동 선입견 없이 지켜보겠다”[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최의종 기자]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형사사건 공소취소 여부와 관련해 “지금은 진상규명에 집중할 때이고, 나머지는 법과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11일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출입국·외국인청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하면서 ‘공소취소 진상규명 결과에 따라 수사지휘권까지 사용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취소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에 따라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다.

이 후보자는 “진상규명이 시작되지도 않은 이때에 많은 예측, 예단과 억측을 전제로 한 논란에 의견을 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저는 공소취소 모임의 멤버도 아니고, 특검 대상 사건에 대해 변호인으로 참여한 일도 없다”며 “따라서 앞으로의 특검의 진상규명 활동에 대해서 어떠한 예단과 선입견 없이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대통령의 측근으로서 관련 사건의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건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있다’는 질문에는 “후보자로서 입법권자의 결정인 특검법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첫 출근길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며칠간 인사청문 준비 과정에서 법무부 장관 지명자인 저에 대해 많은 국민의 기대와 우려를 접하면서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장관으로 일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보다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착시키는 일을 최우선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 선임될 공소청장과 협의해 공정한 인사와 인력 확충을 빨리해서 조직 안정과 구성원 내 사기 진작에 노력하겠다”며 “공소청은 무엇보다 공정한 기소권 행사로 사법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 보호 등 인권보호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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