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래푸 34평 보유세 777만원→605만원→520만원…당정 ‘종부세’ 충돌, 혼돈의 마용성 [부동산360]

[헤럴드경제=홍승희 기자] 정부와 여당이 비거주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액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서울 준고가 아파트 보유자들의 셈법이 복잡해지고 있다. 공제액을 정부 원안인 9억원으로 유지할지, 12억원으로 높일지, 실거주자와 동일한 14억원까지 상향할지에 따라 연간 보유세가 수백만원씩 달라질 수 있어서다.

1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다음 주 조세소위원회를 열고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실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14억원으로 통일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서울시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정부의 부동산 세제 개편안을 수정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진 데 따른 것이다. 앞서 민주당은 고위당정협의회에서도 비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14억원으로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개편은 다음 주부터 논의할 예정”이라며 “의원들 사이에서 1주택자의 기본공제액은 통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 비거주 1주택자를 대상으로 14억원 기본공제를 적용하는 안이 여야 간사 간 논의 테이블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정부는 기존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실거주 1주택자의 종부세 기본공제액을 기존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되,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을 유지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애초 비거주 1주택자의 공제액을 9억원으로 낮추는 게 원안이었지만 여론의 반발을 고려해 한발 물러선 것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이날 X(구 트위터)를 통해 정부안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이번 부동산 세제 개편의 핵심은 ‘거주 중심 주택시장 정착’”이라며 “주택이 한정된 상황에서 실제 거주하려는 국민께 소유 기회가 최대한 주어지려면 이러한 정부의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종부세 과세기준을 14억원으로 높여 시가 20억원 수준까지는 과세하지 않고,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으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여당의 공제액 추가 상향 요구에 사실상 선을 그은 셈이다.

문제는 당정 간 이견이 이어지면서 내년 보유세를 둘러싼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당의 요구대로 공제액이 14억원까지 높아지면 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지만, 최종 개편 방향이 확정되지 않은 만큼 주택 보유자들은 매도나 추가 매수 여부를 결정하지 못해 손발이 묶인 상황이다.

실제 종부세 공제액에 따라 서울 주요 아파트의 연간 보유세는 최대 수백만원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만 42세 A씨가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84㎡(이하 전용면적)를 8년간 보유한 경우, 기본공제액이 9억원이면 종부세(농어촌특별세 포함)는 약 456만6847원으로 추산됐다. 공제액이 12억원이면 284만7523원, 14억원이면 200만1479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이에 따른 보유세 총액도 큰 차이를 보였다. 단독명의·비거주·세액공제 제외 조건에서 9억원 공제 시 약 777만1677원이던 보유세(재산세 포함)는 12억원 공제 시 605만2353원, 14억원 공제 시 520만6310원으로 감소한다. 공제액이 9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아지면 연간 보유세 부담이 약 257만원 줄어든다. 내년 공시가격은 2026년 공시가격 상승률의 절반을 적용했다.

성동구 옥수동 래미안옥수리버젠 84㎡도 비슷한 흐름을 보였다. 동일한 조건에서 종부세는 기본공제액 9억원일 때 521만1660원, 12억원일 때 328만8216원, 14억원일 때 242만7387원으로 추산됐다. 보유세 총액 역시 각각 863만8227원, 671만4783원, 585만3954원으로 줄어든다.

반면 강남권 초고가 아파트는 당장 공제액 상향에 따른 세 부담 감소 폭이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 세부담상한이 적용되면서 공제액 차이가 실제 납부세액에 온전히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만 53세 B씨가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 84㎡를 6년간 보유했다고 가정하면, 기본공제액 9억원 적용 시 종부세는 약 2581만1493원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공제액이 12억원 또는 14억원으로 높아지면 종부세는 각각 1904만1732원으로 동일해진다. 세부담상한이 전년도 세액의 150%로 제한되면서 공제액 차이가 당장 납부세액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하지만 이 같은 차이가 장기적으로도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세부담상한에 따른 조정 효과가 약해지는 2028년 이후에는 강남권 고가 주택에서도 공제액 상향에 따른 감세 효과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우 위원은 “공제금액을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더라도 당장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대단히 크지는 않을 것”이라며 “시세 20억원 전후 아파트를 보유한 경우 보유세 차이가 50만원 수준이어서 이를 이유로 주택을 서둘러 매수하는 움직임이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다만 “2027년에는 강남·서초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세 부담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지만, 2028년과 2029년, 2030년 이후에는 공제액 2억원 차이도 종부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단기적인 세 부담뿐 아니라 장기적인 변화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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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iz.heraldcorp.com/article/1093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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