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때 빚내서 집 살걸”…최경환 전 부총리 “주담대 절대상한 폐지해야”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가 이재명 정부의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비판하며 대출 절대상한 폐지를 촉구했다. 소득과 담보 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까지 일률적으로 대출을 제한하면서 주택 거래와 주거 상향 이동이 위축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최 전 부총리는 11일 국회의원 연구단체 ‘수도권 주거혁신포럼’이 ‘그때 빚내서 집 살걸’이란 이름으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이재명 정부 부동산 정책은 왜 실패하는가’ 주제 강연에서 이같이 밝혔다. 포럼 공동대표는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과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맡고 있다.

박근혜 정부에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등 이른바 ‘초이노믹스’를 추진했던 최 전 부총리는 현 정부의 대출·거래 규제가 주거 사다리를 약화시키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지난 9월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가 3915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4% 감소한 점을 근거로 들었다. 이어 “대출·거래 규제로 매수·매도 결정이 지연되면 주거 상향 이동과 갈아타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같은 달 서울 전월세 거래도 5만9790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14.6% 감소했다. 최 전 부총리는 “거래 급감 속 매물 부족에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이 폭등했다”며 “매매시장에서는 대출 규제로 기존 주택 유통이 감소했고 임대시장에서는 실거주 강화로 공급 물량 절대량이 감소했다”고 비판했다.

대안으로는 주택담보대출 절대상한 폐지를 제시했다. 소득과 담보가 충분한 실거주 목적의 주택 교체 가구에도 동일한 대출 한도를 적용하면 기존 주택 매각과 상향 이동이 지연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대출 규제가 자금 여력이 풍부한 현금 보유자에게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꼽았다.

토지거래허가제의 단기 운용과 세금 부담 경감, 가구 구조 변화에 맞춘 주택공급 등의 정책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 전 부총리는 “비거주·다주택자는 누군가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순기능도 수행한다”며 “비거주·다주택자에 대한 지나친 중과는 국민 조세저항을 초래하고 세입자 등의 세금 부담 전가로 무주택 서민 부담 증가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공급 총량 확대만으로 소형가구가 원하는 역세권·직주근접·적정 임대료 주택을 충족하기 어렵다”면서 “청년·신혼·고령 1~2인 가구의 장기거주형 민간임대 활성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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