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구속한 ‘재물손괴’ 피의자…검사 사실관계 확인으로 기사회생, 무혐의로 풀려났다 [세상&]

[헤럴드경제=양근혁 기자] 재물손괴 등 혐의로 구속 송치됐던 피의자가 공소청 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친 끝에 풀려나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검사가 피해자의 진술을 들어본 결과, 당초 경찰이 송치한 범죄사실과 배치되는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경찰이 영장 없이 강제로 방에 들어가 증거를 확보한 사실이 확인돼 시정조치가 이뤄진 사건도 있었다. 지난달 공소청 출범과 함께 도입된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과 ‘사실관계 확인’ 제도가 실제 사건에 활용된 사례들이다.

공소청은 1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 및 사실관계 확인 제도의 주요 운영 사례를 공개했다. 두 제도는 지난달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과 함께 도입됐다.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폐지된 상황에서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직접 듣고 수사기관의 수사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 사법통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구속영장 청구 전 면담은 검사가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피의자와 변호인의 의견을 직접 듣고 사건의 쟁점과 구속사유 등을 확인하는 제도다. 사실관계 확인은 피의자와 사건관계인, 수사기관 담당자 등의 진술을 청취해 사건 기록만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절차다.

대표적인 사례는 서울중앙지방공소청이 처리한 재물손괴 혐의 사건이다. 공소청에 따르면 피의자 A씨는 피해자 소유의 거울을 깨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수건걸이로 위협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그러나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의 진술을 각각 직접 청취한 결과, 당초 범죄사실과 상충되는 내용이 확인됐다고 한다. 검사는 피해자 진술에 부합하는 현장사진 등 객관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끝에 A씨의 구속을 취소하고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했다.

공소청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수사기관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검사가 기각한 비율은 10월 한 달 기준 전월(9월) 대비 6.1% 증가했다. 반면 검사가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한 비율은 전월 대비 0.7% 감소했다.

안동지청에서도 구속됐던 피의자가 사실관계 확인 절차를 거쳐 석방됐다. 불법 인터넷 도박사이트에서 자신의 계좌로 입금된 돈을 인출해 전달한 혐의로 구속 송치된 B씨 사건이었다. 검사가 B씨의 진술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경찰이 파악한 범행 인식 시점이 구속영장에 기재된 범행 시기보다 늦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공소청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검사는 구속을 취소하고 경찰에 추가 보완수사를 요구했다고 한다.

공소청이 경찰의 위법한 증거 수집을 적발한 사례도 있었다. 서울남부지방공소청은 성매매 알선 사건의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의자 변호인으로부터 위법수집증거에 관한 주장을 들었다. 이후 경찰이 사전영장 없이 방실을 강제로 개방한 뒤 진입해 증거를 임의제출받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공소청에 따르면 경찰은 사후영장도 신청하지 않은 채 해당 증거를 토대로 사건을 그대로 송치했다. 검사는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는 취지의 시정조치도 요구했다.

공소청 관계자는 “실체적 진실 발견과 수사의 적법·적정성 검증, 피의자 방어권 보장 및 사건관계인 권익 보호 등 공소청 본연의 직무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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