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2조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속도전…이형일 “투자 걸림돌 즉시 걷어내겠다”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가 312조원 규모의 영남권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삼성과 현대자동차, SK, LG 등 주요 대기업 및 지방정부와 함께 투자 이행 상황을 직접 점검하고 규제 개선에 나선다.

수도권에 집중된 경제성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영남권의 기존 제조업 기반에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을 결합하고, 대규모 민간투자가 실제 지역경제 성장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는 구상이다.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1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영남권 메가프로젝트 이행점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주재하고 기업별 투자 진행 상황과 지방정부의 인허가 추진 현황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부 등 관계부처를 비롯해 부산·대구·울산시, 경북·경남도 관계자와 두산·삼성·한화·현대차·LG·SK 등 6개 기업이 참석했다.

이번 회의는 312조원 규모의 영남권 메가프로젝트가 실제 투자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걸림돌을 해소하고,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핵심 과제를 발굴·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그동안 재경부 혁신성장실장 주재로 세 차례 실무 TF를 운영했으며, 이 부총리가 직접 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지금 우리 경제는 수도권 쏠림이라는 ‘나쁜 균형’에 놓여 있다”고 진단했다. 실제 2010년부터 2024년까지 수도권의 실질 지역내총생산(GRDP)은 57.4% 증가한 반면 비수도권은 33.1% 성장하는 데 그쳤다. 특히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우리나라 제조업의 핵심 생산기지가 밀집한 영남권의 성장률은 23.0%로 수도권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수도권과 영남권의 성장률 격차가 34.4%포인트에 달하는 셈이다.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를 갖춘 영남권이 과거 한국 경제의 성장을 이끌었지만, 최근 10여년간 수도권과의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서는 모든 지역과 국민이 함께 도약하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며 지방을 성장의 주역으로 세우는 3대 메가프로젝트를 통해 ‘좋은 균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특히 영남권의 전통 제조업 경쟁력을 첨단산업과 결합하는 데 정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자동차와 조선, 철강, 석유화학 등 기존 주력산업에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을 접목해 영남권을 새로운 첨단산업 거점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이다.

이 부총리는 “자동차·조선·철강·석유화학 등 전통 제조업으로 수십 년간 우리 경제를 떠받쳐 온 영남권이 탄탄한 제조 기반 위에 반도체,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를 더해 첨단산업 거점으로 다시 한번 도약해야 한다”며 “오늘 함께하신 기업들의 투자가 그 도약의 출발점”이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과 지방정부, 중앙정부 간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투자 이행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기업은 계획된 투자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지방정부는 각종 인허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하며 중앙정부는 제도 개선과 규제 완화를 통해 이를 뒷받침하는 방식이다.

이 부총리는 “메가프로젝트는 어느 한 기업·부처·지방정부의 힘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며 “기업은 과감히 투자하고 지방정부는 인허가를 책임지며 중앙정부는 제도로 뒷받침하는 ‘원팀’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작은 병목 하나가 전체 일정을 늦추고 자칫 우리 경제가 도약할 시기를 놓치게 할 수 있다”며 “투자 전 과정의 병목을 끝까지 관리하고 낡은 규제와 걸림돌은 즉시 걷어내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기업들이 제기한 투자 관련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관계부처가 신속히 검토하고, 처리 결과를 다음 TF 회의에서 다시 점검할 계획이다. 지방정부에도 인허가 지원에 속도를 내줄 것을 요청했다.

영남권에서 추진하는 투자 이행점검 체계는 다른 권역의 메가프로젝트에도 적용될 전망이다. 정부는 호남권과 충청권 등에서도 대규모 투자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간 협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 부총리는 “영남권 TF를 직접 챙기면서 영남권이 ‘모두의 성장’을 이끄는 대표 모델이 되도록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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