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월세 실용주의 모임’ 첫 토론회서 “李 정부 정책에 동의”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수도권 지역구 국회의원들은 11일 비거주 1주택 관련 부동산 정책에 관한 논의를 이어갔다. 거주와 비거주에 차등을 두는 정부 기조로는 2028년 총선에서 크게 의석을 빼앗길 수 있다는 위기감을 드러내면서도 당청간 엇박자를 내지 않으려는 모습이다.

‘민주당 전월세 안정을 위한 부동산 실용주의 의원 연구모임’(전실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전월세 가격 안정화를 위한 비거주 1주택 규제 재검토’ 토론회를 열었다. 전실모가 처음으로 연 이날 토론회에는 모임 소속 의원 16명 중 이언주(경기 용인시정)·황희(서울 양천구갑)·이수진(경기 성남시중원구)·김준혁(경기 수원시정) 의원 등 4명만 참석했다. 최근 당청간 이견 노출을 자제하라는 당 지도부 차원의 주문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언주 의원은 “세금 몇억은 지엽적일 수 있어서 그것보다는 전월세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두고 보겠다”며 “원인은 임대차 시장 수급문제, 실거주·비거주 구분, 세금 문제, 서민 대출 문제, 터지거래허가제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어떤 것이 결정적이고 심각한지 고민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혁 의원은 “기본적으로 저희는 이재명 정부가 하는 부동산 정책에 동의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부 부동산 정책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것이다. 지금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조만간 안정될 거고,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주택 공급 문제도 원활히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정부 부동산 정책이 전월세난을 악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병천 명지대 실물투자분석학과 겸임 교수는 비거주 1주택자가 종부세 및 양도세 차등 적용을 받으면 기존 임차인을 내쫓아 전월세 매물 품귀 및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고 한다. 마강래 중앙대 도시계획부동산학과 교수도 정부 부동산 정책이 다주택자를 압박하고 실거주를 우대하는 성격을 띠어 전월세난을 키울 수 있다고 봤다.

반면 당 안팎에서는 부동산 정책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정청래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실거주 우대정책은 지켜져야 한다”며 “‘비거주 1주택자도 거주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공제 기준을 14억원으로 높이는 등 종부세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놓고 당내에서 갑론을박하는 모양새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적었다.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도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의 주장이 관철되면, 거주 여부와 관계없이 시가 약 20억까지 종부세가 전면 면제된다”면서 “최근 상승한 전세금과 월세금을 감당해야 하는 서민과 청년층은 이런 혜택을 목도하면서 민주당을 찍을까”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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