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중앙회장 187만 조합원이 직접 뽑는다…농협 개혁법안 국회 상임위 통과

[헤럴드경제=김선국 기자] 농협중앙회장을 전국 1104명의 조합장이 아닌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직접 선출하는 농협 개혁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중앙회 내부 감사조직을 독립 법인으로 분리하고 중앙회장의 자회사 인사·경영 개입을 제한하는 내용도 담겼다. 반복된 금품선거와 비위 문제를 막고 조합원 중심의 농협 운영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 개편이 입법 절차의 주요 관문을 넘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협중앙회장 조합원 직선제 도입과 농협감사위원회 신설 등을 담은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지난 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3월과 4월 당정협의를 통해 마련한 농협 개혁방안을 토대로 국회 법안소위원회 심사와 현장 의견수렴을 거쳐 수정·보완됐다. 국회는 지난 4월 28일부터 이달 3일까지 모두 7차례 법안소위 심사를 진행했다.

가장 큰 변화는 농협중앙회장 선출방식이다. 현재는 전국 조합장 1104명이 투표해 중앙회장을 선출하지만, 개정안은 중복가입자를 제외한 약 187만명의 조합원이 1인 1표를 행사하도록 했다. 조합원들이 중앙회장 선출에 직접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직선제는 2028년 차기 중앙회장 선거부터 도입한다. 다만 2028년 선출되는 회장의 임기는 2031년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일까지로 단축한다. 이후 중앙회장 선거는 동시조합장 선거와 함께 치른다. 임기 단축을 적용받는 차기 회장에게는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하는 특례도 마련했다.

직선제 확대에 따른 선거 정치화 우려를 줄이기 위해 후보자 자격도 강화했다. 후보자는 일정 기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고 경제사업을 이용해야 한다. 선거일 공고일 전 3년부터 임기 종료일까지 정당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2028년 선거에는 1년의 기준을 적용한다.

농협 내부 감사체계도 바뀐다. 현재 중앙회 내부에 있는 조합감사위원회 등의 기능을 분리해 별도의 무자본 특수법인인 ‘농협감사위원회’를 신설한다. 중앙회와 회원조합이 회원으로 참여하지만 감사업무는 독립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감사위원 구성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가 위원장을 추천하고 위원장이 위원을 선임했지만, 앞으로는 농식품부와 대한변호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각각 1명, 중앙회가 2명을 추천해 모두 5명으로 구성한다.

당초 정부가 감사위원장을 임명하는 방식에서 위원들이 직접 위원장을 선출하는 호선 방식으로 변경한 점도 특징이다. 농협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다.

감사기구 독립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법률 통과 후 6개월 이내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중앙회 내부 조합감사위원회의 분사화를 시행한다. 이후 2년 이내에 독립 법인화를 완료하도록 했다. 농식품부에는 중앙회 지주·자회사에 대한 감사 명령권과 공동감사권도 부여한다.

조합원의 정보 접근권도 확대된다. 조합 회계장부 등의 열람·사본 발급을 청구할 수 있는 요건을 현행 조합원 100명 또는 전체 조합원의 3% 이상에서 30명 또는 3% 이상으로 완화한다.

중앙회에 대해서는 조합원 100명 이상이 직접 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신설한다. 기존에는 전체 조합의 3%인 약 33개 조합 이상의 청구가 필요했다. 다만 반복적인 청구에 따른 행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종결 처리 규정도 마련했다.

중앙회 인사추천위원회에는 농식품부 장관이 중앙회장과 협의해 추천하는 외부 전문가 1명을 포함한다. 후보자 모집과 심사 등 위원회의 독립적인 업무 수행을 보장하고 중앙회 등의 부당한 개입도 금지한다.

중앙회장과 임원 등의 자회사 인사·경영에 대한 부당한 영향력 행사와 위법행위 요구, 부당한 정보제공 및 거래 요구도 금지된다. 중앙회장의 직무 관련 겸직은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중앙회 설립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우 정관으로 예외를 인정한다.

회원조합의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조합 이사와 감사의 연임을 2회로 제한하고 독립이사 제도를 도입한다. 준법감시 기능을 강화하고 이사의 조합원에 대한 충실의무도 신설한다.

이번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의결 등 남은 입법 절차를 거쳐야 한다. 농식품부는 법률 개정에 대비해 하위법령과 정관 정비를 준비하고 경제사업 활성화와 도시조합 역할 강화 등 후속 개혁과제도 추진할 계획이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은 농협개혁의 취지를 살리면서 국회 논의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제도의 실행 가능성을 높인 것”이라며 “조합원의 참여와 농협의 자정 기능을 강화하여 농협이 농업인과 농업·농촌을 위한 협동조합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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