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환철 전 국회 법사위 수석전문위원,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 출간

[헤럴드경제=윤채영 기자] 정환철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국가 예산의 편성과 심사, 집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짚고 개선 방향을 제시한 신간 ‘예산은 왜 실패하는가’를 출간했다.

12일 출판계에 따르면 이번 신간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입법심의관과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총괄과장, 기획재정부 예산실 파견근무 등을 거친 저자가 예산 관련 실무 경험을 바탕으로 집필한 책이다.

저자는 예산이 단순한 숫자나 회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정책 우선순위와 국민의 삶에 대한 책임을 보여주는 수단이라고 강조한다. 같은 금액의 예산이라도 어떤 사업에 투입되고 어떻게 집행되느냐에 따라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될 수도, 비효율적인 지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책은 좋은 예산을 판단하기 위한 네 가지 기준으로 필요성·타당성·지속가능성·성과를 뜻하는 ‘필타지성’을 제시한다. 사업의 필요성만으로 예산 투입을 정당화할 수 없으며, 정책의 타당성과 재정의 지속가능성, 실제 성과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총량·균형·공정·투명·참여·효율·성과·책임·미래·건전 등 10가지 원칙을 담은 ‘예산십도(豫算十道)’를 통해 예산 편성과 심사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기준을 설명한다.

국회 예산심사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쪽지예산과 카톡예산, 밀실예산, 깜깜이 예산, 나눠먹기 예산 등 관행도 다뤘다. 불투명한 심사와 성과·책임이 부족한 집행 및 결산 구조가 예산 낭비를 반복시키는 원인이라고 진단한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는 국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의 실질화, 예결위 분야별 심사소위원회 도입 검토, 소소위 운영의 투명성과 공개성 강화, 성과평가 및 결산심사 강화 등을 제안했다. 지방예산에 지역의 다양한 주체가 참여하는 숙의예산 방식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이광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추천사에서 “예산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국가의 방향이며, 국민의 돈은 국민의 삶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이 책은 좋은 예산을 만들기 위한 예산의 전 과정을 짚어보고, ‘예산십도’와 ‘필타지성’ 등 좋은 예산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송석준 국회 외교통일위원장도 “예산의 진정한 실력은 단순한 증액을 넘어 정책의 우선순위를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공정한 배분과 성과, 책임 있는 재정운용을 실현하는 데 있다”고 평가했다.

저자인 정 전 수석전문위원은 현재 국회의정연수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전문위원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 국회사무처 공보국장 등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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