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본 첫 국가인구전략은…“5년 뒤 내 삶이 달라졌다 느껴야 성공”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첫 국가인구전략이 성공하려면 5년 뒤 국민이 달라진 삶을 체감할 수 있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인구 전문 민간 싱크탱크인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한미연)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제1차 국가인구전략기본계획’을 평가한 특별 좌담회 영상을 공개했다.

좌담회는 이인실 원장이 좌장을 맡고 김경선 인구보건복지협회 회장(전 여성가족부 차관), 이혜경 배재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전 한국인구학회 회장), 홍석철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가 참여했다.

패널들은 지난 20년간 이어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틀을 넘어 정책 관점을 출산율에서 삶의 질로 바꾼 점을 의미 있는 진전으로 평가했다.

홍 교수는 “이번 계획의 가장 큰 변화는 출산율 목표 대신 개인의 삶의 질과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정년 연장과 계속고용, 연령기준 재설계, 연금·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까지 과제로 담은 것은 의미 있는 방향”이라면서도 “범위가 넓어진 만큼 백화점식 계획이 되지 않도록 시행계획에서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과거 계획은 ‘외국인력 활용’이라는 표현을 썼지만 이번 계획은 ‘이주민’이라는 말을 쓴다”며 “함께 사는 주민으로 보겠다는 관점의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이민이 독립된 정책 분야로 자리 잡고 이주민전문위원회가 설치되는 것도 긍정적인 신호로 봤다.

김 회장은 결혼과 출산을 주저하는 이유로 경제적 부담 다음으로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이 꼽힌다며 “경제적 부담은 거시경제의 영역인 만큼 인구정책이 집중해야 할 핵심은 일·가정 양립”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대표지표로 내세운 삶의 만족도(2025년 6.6점→2030년 7.0점)는 국민이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홍 교수는 “6.6점이 7점이 된다는 것은 모호한 개념이라 계획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우려했고, 김 회장은 저출생 분야는 목표가 분명한 수치로, 초고령사회 적응 분야는 신속한 집행으로 목표를 나눠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교수는 “평균 점수보다 만족도가 낮은 집단과 연령·소득·지역별 격차를 봐야 다음 정책의 기준이 된다”고 말했다.

5년간 857조원 규모의 재원 계획도 국민 눈높이에서 설명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홍 교수는 “인구 관련 예산의 연평균 증가율(9.1%)은 자연 증가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이어서 기존 예산과 구별되는 새로운 과제를 분명히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초고령사회 대응에 드는 비용을 줄이려면 에이지테크 같은 기술 투자가 중요하다며 기술혁신 부문 예산(2025년 1.2조 원→2030년 1조7000억원을 지금의 10배 수준으로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회장은 “857조 원이라는 숫자는 개인에게 와닿지 않는다”며 “국민이 실제로 받는 혜택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수치로 보여줘야 설득력이 있다”고 말했다.

인구전략위원회의 실행력도 과제로 꼽혔다.

김 회장은 “부처 예산안에 위원회가 의견을 제시하는 수준의 사전협의만으로는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매년 3월 말 확정되는 기획예산처 예산편성지침에 위원회가 밀어줘야 할 정책을 먼저 담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 교수는 “위원회의 권한은 법적 근거와 전문성에서 나온다”며 “법적 역할이 크게 달라지지 않은 만큼 정책의 근거를 뒷받침할 연구기관과 연계해 전문성을 키워야 부처와 지자체를 설득하고 조율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패널들은 5년 뒤 성과를 위해 붙잡아야 할 과제도 꼽았다.

홍 교수는 “정부가 출산율 목표를 앞세우지 않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민은 결국 합계출산율로 성과를 판단할 것”이라며 2030년에는 1.2 수준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아이를 낳아도 경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믿음을 5년 내내 정책과 메시지로 전해야 한다”고 했다. 이 원장은 “인구는 국가적 의제이면서 지극히 개인적인 의제”라며 “정부 계획에 상응하는 민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좌담회의 자세한 내용은 한미연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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