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7개 노조, 12일 국회 앞 결의대회…“임금격차 해소해야”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근로복지공단 7개 노동조합이 12일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임금격차 해소와 인력·예산 확충을 촉구한다.

고용·산재보험과 산재 노동자의 치료·재활 등 공공서비스 확대에 걸맞은 재원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라는 요구다.

근로복지공단노동조합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조합원 2500명 규모의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공동투쟁본부는 공단 내 7개 노조, 약 9000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조직이다. 지난달 29일 출범해 이달 4일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으며,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에 맞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핵심 요구는 임금 정상화를 위한 기금운용계획 변경과 내년도 예산 반영이다. 공동투쟁본부는 공단 노동자들이 고용·산재보험과 노동복지 등 주요 공공서비스를 수행하면서도 다른 사회보험기관과의 불합리한 임금격차와 구조적인 저임금 문제를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임금재원 부족이 반복돼 기관 내부의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개선에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공공서비스를 책임지는 노동자들이 겪는 불합리한 임금격차를 바로잡고 정당한 처우를 보장해야 한다”며 “정부와 국회가 구조적인 임금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업무 확대에 걸맞은 현장 인력과 사업예산 확충도 요구했다. 공단은 고용·산재보험 운영과 산재근로자의 치료·재활, 노동복지 및 상담서비스 등을 담당하고 있다. 공동투쟁본부는 정부의 국정과제 추진과 제도 확대로 현장의 업무와 책임은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할 인력과 예산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인력과 예산 없는 공공서비스 확대는 현장 노동자의 업무 부담뿐 아니라 국민 불편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부가 국정과제를 추진한다면 필요한 인력과 예산도 함께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사 교섭은 지난 9월 9일 3차 본교섭에서 결렬됐다. 이후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절차를 거쳤으나 같은 달 28일 조정 중지 결정이 내려졌다. 지난달 27~28일 실시한 쟁의행위 찬반투표에서는 7개 노조 전체 찬성률이 94.93%를 기록했다.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국회 앞 결의대회에 이어 17일 2차 총력투쟁을 진행하고, 26일에는 1차 공동파업과 전국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26일 파업에는 약 6000명의 조합원이 참여할 예정이다. 산재병원 등 의료 분야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투쟁 일정을 추진하며, 의료노동조합은 12월 1일 2차 파업을 예고했다.

공동투쟁본부는 “7개 노동조합 9000명 조합원은 불합리한 임금격차 해소와 현장 인력·예산 확보, 고용·산재 공공성 강화라는 공동의 목표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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