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시의회] 윤선희 의원 “예술인 보호한다더니 산재 배제 검토”…세종문화회관 질타

[헤럴드경제=양정원 기자] 세종문화회관이 공연 중 사고를 당한 예술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 적용을 배제하고 추가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방안을 대형 법무법인에 자문한 사실이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다. 객원 예술인의 안전과 처우 개선을 강조해 온 세종문화회관이 정작 계약 과정에서는 사고 발생에 따른 법적 책임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했다는 지적이다.

윤선희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종로1)은 12일 세종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제출한 법률 자문 자료와 안전사고 보고서를 공개하며 예술인 보호체계의 문제점을 집중 추궁했다. 특히 공연장 사고 원인이 내부 자료와 의회 제출 자료에서 다르게 기재된 사실을 지적하고, 객원 출연자를 포함한 안전관리체계 전면 개선을 요구했다.

윤 부위원장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세종문화회관은 지난해 7월 오페라 ‘아이다’ 출연계약서와 관련해 법무법인 율촌에 공연과 리허설 중 상해가 발생했을 때 보험금 외에 추가 보상을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자문했다. 용역계약에 산업재해보상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포함됐다.

법률 자문이 이뤄진 시점은 2023년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발생한 오페라 ‘마술피리’ 리허설 사고 피해자 고(故) 안영재 객원합창단원이 투병과 소송을 이어가던 때였다.

안씨는 당시 리허설 도중 약 400㎏의 무대 구조물이 떨어지는 사고로 중상을 입었으며, 하반신 마비 등으로 투병하다 지난해 10월, 30세의 나이로 숨졌다. 지난해 7월에는 해당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세종문화회관 관계자들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부위원장은 이 같은 상황에서 세종문화회관이 예술인에 대한 보상 책임을 제한하는 계약 조항을 검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법률 자문을 맡은 율촌 역시 보험금을 초과하는 손해배상 청구권 포기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겠다는 부제소 합의 조항은 법적 효력을 인정받기 어렵고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다며 신중한 접근을 권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아이다’ 출연계약서에 해당 조항이 반영됐는지를 묻는 질의에 세종문화회관 측은 적용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러나 윤 부위원장이 적용하지 않은 것인지, 적용할 수 없었던 것인지를 거듭 확인하자 회관 측은 “할 수 없었다”고 답변했다.

윤 부위원장은 “지난해 7월은 안영재 씨가 투병하며 소송을 이어가던 때”라며 “그 시점에 세종문화회관은 피해자에 대한 사과나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한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산재를 적용시키지 않고 추가 보상을 원천 차단할 수 있을지를 골몰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은 해당 자문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면서도 “대단히 부적합했다고 생각한다”며 “죄송하다”고 했다.

공연장 안전사고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제기됐다. 동일한 사고를 두고 내부 자료와 서울시의회 제출 자료에 서로 다른 원인이 기재됐다는 것이다.

세종문화회관이 법무법인에 전달한 자문서와 소송 현황 자료에는 ‘마술피리’ 사고가 합창단원의 지팡이와 낙하하는 무대 구조물이 충돌하면서 발생한 무대장치 사고로 기록돼 있었다. 반면 의회에 제출한 공식 사고 현황표에는 ‘리허설 중 부주의로 인한 상해’로 기재됐다.

지난해 4월 오페라 ‘파우스트’ 리허설에서 발생한 추락 사고도 비슷한 사례로 지목됐다. 내부 안전사고보고서에는 높이 1.25ｍ의 회전무대 계단에 난간이 설치되지 않아 추락 위험이 발생한 것으로 기록됐지만, 의회 제출 자료에는 ‘출연자 부주의로 인한 손목 골절’로 기재됐다는 설명이다.

윤 부위원장에 따르면 ‘투란도트’ 출연자의 꼬리뼈 골절과 ‘토스카’ 스턴트 배우의 입술 열상까지 확인된 오페라 공연 관련 외부 출연자 사고 4건이 모두 의회 제출 자료에서 출연자 과실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3건은 공식 안전사고보고서도 작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안전보건관리 통계에서 객원 예술인이 제외된 점도 도마에 올랐다.

세종문화회관의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는 사고 관리 대상이 근로자와 시민으로 구분돼 있을 뿐 외부 객원 출연자나 예술인을 별도로 관리하는 항목은 마련돼 있지 않았다. 이 때문에 안씨의 사망 이후 결재된 2026년 안전보건관리 기본계획에도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건수가 0건으로 기재됐다는 것이 윤 부위원장의 지적이다.

윤 부위원장은 이러한 통계 관리 방식으로는 공연에 참여하는 외부 예술인의 사고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적 대응에도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세종문화회관에 ‘마술피리’와 ‘파우스트’ 사고 원인을 내부 보고 내용에 맞춰 각각 구조물 낙하와 난간 미설치로 정정해 의회에 다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안전보건관리 통계에 객원 출연자와 외부 예술인을 별도 항목으로 신설하고,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는 공연장 전체를 대상으로 외부 출연자의 산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과 사고 발생 시 명확한 보상 기준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윤 부위원장은 질의 말미에 성악을 전공했던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무대 뒤에서 공연을 완성하는 예술인들의 노동과 안전이 정당하게 보호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본 위원 역시 성악을 전공했지만 순수예술의 막막한 현실을 마주하고 도망쳤다”며 “나는 도망쳤지만 이분들은 막막하고 어두운 현실에서도 소명을 다해 무대를 지키기에 이분들을 존경한다”고 했다.

이어 “무대 위 주인공이 빛날 수 있는 것은 그 뒤에서 받쳐주는 수많은 조연들이 있기 때문”이라며 “수많은 조연들을 유령 취급하지 말고 객원 예술인들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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