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9000’ 축포 뒤 급락…“‘집단적 성공 경험’ 필요해”

[헤럴드경제=김지윤 기자]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9000선까지 치솟았던 코스피가 5000선으로 주저앉자, 이 대통령이 직접 여의도 현장을 찾아 자본시장 정책 점검에 나섰다. 각종 증시 부양책 도입에도 증시 변동성이 극에 달하고, 코스닥 시장 체질개선 등 주요 과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자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이 대통령은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주재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시장 전문가들은 반도체 중심의 착시를 넘어 시장 전반의 기업가치를 재평가받기 위한 핵심 과제로 ▷지배구조 개선 및 인수합병(M&A) 시장 정상화 ▷벤처 생태계와 연계한 코스닥 전면 재설계 ▷개인투자자의 장기 수요 기반 확충 등을 제시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국 증시가 장기 박스권을 뚫고 올라섰음에도 주요국 대비 저평가 상태가 여전하다고 진단했다. 지난 10월20일 기준 한국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1.74배로 미국(5.67배), 대만(5.55배), 영국(2.41배), 일본(2.03배)에 크게 못 미쳤다. 특히 코스피 상장사의 70.1%(560개사), 코스닥 상장사의 51.9%(877개사)가 여전히 장부가치에도 못 미치는 PBR 1배 미만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다.

이 연구위원은 “새 정부 출범 이후 코스피가 100.4% 상승하는 동안 코스닥 수익률은 4.2%에 그쳤다”며 “반도체 중심의 상승세를 시장 전반의 기업가치 재평가로 확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최대주주의 고의적 주가 누르기, 지배주주의 M&A 경영권 프리미엄 독점, 외부 견제 부재를 기업가치 제고의 3대 걸림돌로 지목하고 금융 규율과 세제를 결합한 해법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기관투자자의 5%룰 완화 등 스튜어드십 코드 강화 ▷합병 공정가액 산정(12월 9일 시행)과 ‘한국형 베어허그’ 및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통한 M&A 시장 정상화 ▷고의적 주가 누르기 기업에 대한 최소 30% 이상 선별 할증 과세를 주문했다.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코스닥 시장의 만성적인 신뢰 저하 원인으로 ‘다 상장·소 퇴출’ 구조와 벤처캐피털(VC)의 기형적인 회수를 지목했다. 지난 20년간 코스닥에 1353개사가 진입하는 동안 퇴출된 기업은 415개사에 불과했다. 이로 인해 지난해 기준 코스닥 한계기업 비중은 32.6%까지 치솟았고, 시가총액 300억원 미만 소형주도 392개사에 달했다.

특히 국내 VC의 투자금 회수 중 기업공개(IPO) 비중이 37.3%에 달해 미국(4.7%), 유럽(9.0%) 대비 지나치게 편중돼 있다는 점이 문제로 꼽혔다. M&A나 세컨더리(구주거래) 시장이 부진하다 보니 설익은 기업들이 조기 상장에 내몰리고, 상장 후 실적이 무너지며 주가가 급락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임 연구위원은 “역동적인 ‘다산다사’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털(CVC) 규제 합리화 및 M&A·세컨더리 펀드 조성을 통해 상장 전 회수 경로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장 단계에서는 주관사 책임을 강화하고 코너스톤 투자자 제도를 정착시키는 한편, 시장 구조 개편으로 논의되는 ‘세그먼트 분리(승강제)’의 경우 우량기업 잔류 및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기대효과와 하위 그룹의 낙인효과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객관적 지표 설정과 정교한 사후 운영이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수급과 장기 수익률 관점에서 투자자에게 매력적인 시장을 만들기 위한 과제를 제시했다. 올해 증시는 개인 투자자와 자사주 순매수,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의 경우 순매도 흐름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김 센터장은 과거 주식 투자 열풍이 늘 지수 고점 부근에서 나타났다는 점을 경계하며, 유입된 가계 자금이 이탈하지 않으려면 개인들이 국내 증시에서 ‘집단적 성공 경험’을 쌓아야 한다고 진단했다.

개인들이 22%의 양도차익 과세를 감수하면서도 지난해 46조원, 올해 36조원어치 미국 주식을 순매수한 것은 세제 혜택보다 시장 자체의 우상향 매력이 투자자의 선택을 좌우한다는 방증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한국 증시의 근본적인 한계로 인색한 배당과 상장 종목의 극심한 양극화를 꼽았다. 제조업 중심인 대만·중국·일본 등 동북아 경쟁국 대비 한국의 배당성향은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다는 진단이다. 또한 최근 10년간 코스피 지수가 2008포인트에서 5730포인트로 185.3% 상승했음에도, 종목별로는 상승 종목(566개)보다 하락 종목(1304개, 상장폐지 156개 포함)이 두 배 이상 많아 장기 투자자가 수익을 내기 어려운 구조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미성년자 가입을 허용해 ‘우리아이자립펀드→일반 ISA→연금계좌’로 이어지는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으로 육성하고, 보유 기간에 비례한 세제 인센티브를 부여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장기 분산투자와 투자자의 감정적 소모를 줄이는 데 유리한 공모펀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단기 판매 실적이나 수익률이 아닌 장기 성과와 저비용 경쟁력을 중시하는 운용·판매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간담회에서 제시된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면밀히 검토해 국민과 시장 참여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후속 자본시장 정책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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