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의무공개매수제 재검토에 野 ‘난색’…여야 토론 불투명

[헤럴드경제=윤채영·이우중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을 둘러싼 시장의 우려가 커지자 여야 토론 등을 통한 수정안 마련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여야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어렵게 합의한 법안을 본회의 처리에 앞서 다시 수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14일 헤럴드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무공개매수제 도입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여론을 고려해 여야가 추가 토론을 거쳐 수정안을 마련하자는 아이디어가 제기됐다. 다만 여야가 이미 정무위에서 합의한 법안인 만큼 민주당이 독자적으로 수정을 추진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국민의힘이 재논의에 응해 여야가 함께 절충점을 찾을 수 있기를 내심 기대하는 분위기다.

의무공개매수제는 상장회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최대주주뿐 아니라 일반주주의 주식도 같은 가격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제도다. 여야가 합의한 법안은 지분 25% 이상을 취득해 최대주주가 되는 인수자가 지분 50%에 1주를 더한 수량까지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 일반주주들은 매수 범위를 지분 50%+1주가 아닌 100%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최대주주 지분율이 높은 기업에서는 인수자가 최대주주 지분을 사들인 뒤 일반주주 주식은 일부만 추가 매입해도 돼, 일반주주들이 같은 가격에 주식을 팔 기회가 제한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재논의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한 의원은 헤럴드경제와 통화에서 “고민 끝에 서로 합의한 법안인데 지금 와서 다시 논의하자는 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무위 소속 다른 국민의힘 의원도 여야 토론 가능성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이 의원은 본지와 통화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법안인데, 민주당이 법안들을 다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응하기 어려울 수도 있다”며 “민주당 입장을 받아줄 필요가 있을까. 법안을 너무 밀어붙이는 상황이라 정무적으로 판단해봐야 한다”고 했다.

반면 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수정안을 마련할 수 있다면 법안 처리의 돌파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의무공개매수제 법안을 발의했던 한 의원은 “주식시장의 여론이 나빠지니 국민의힘도 압박을 받고 있을 것”이라며 “같이 토론해서 수정안을 만든다면 처리될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이어 국민의힘이 토론에 응할 경우 “우리는 대찬성”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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