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한모씨 부정행위 후폭풍

“몇만원 장비 갖추고 합격장을 손에”

수능·국가시험 청년들 허탈감 표출

“시스템 공정성·노력 대가 믿음 깨져”

교수·전문가, 신뢰 위기 우려 목소리

수능을 앞두고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 행위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
수능을 앞두고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 행위에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선 가운데, 세무사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수석 합격자 한모씨가 17일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연합]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앞두고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을 두고 2030 세대를 중심으로 정부의 무능력이 낳은 불공정 이슈로 번지고 있다. 세무사 시험 수석합격자 한모씨의 부정행위 자백 후폭풍이다. 수능을 비롯해 각종 국가시험, 자격시험에 도전하는 청년들은 이번 사태를 보며 분노하거나 허탈해 한다. 아무리 노력해도 고작 몇만원짜리 장비를 갖춘 이가 정부의 방관 속에 합격장을 손에 쥐는 현실에 허탈감을 드러내고 있다.

각종 시험 준비생이 모인 서울 노량진 학원가에서 만난 이모(27) 씨는 “(세무사 수석은) 시험 합격을 위해 몇 년씩 투자한 간절한 수험생들을 전부 기만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수험생들이 정보를 나누는 커뮤니티에는 정부의 무방비를 질타하는 글들도 이어졌다. ‘국가시험에서 부정행위로 합격한 이들이 자리를 차지하기까지 아무도 필터링을 못 한 것 아니냐’며 분통을 터트리는 글들이 많은 이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세무사 시험을 주관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당초 부정행위 의혹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다가 한씨의 자백 이후 뒤늦게 사과하면서 분노를 키웠다. 부정행위 의혹이 일자 공단은 처음에 “시험 운영 및 1차 시험 채점 자료에서 부정행위 관련 특이 사항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의혹을 일축했다. 그러나 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나자 공단은 이를 적발하지 못한 데 대해 사과했다.

세무공무원 A씨는 “만약 자백이 없었다면 공단이 부정행위 의혹을 제대로 검증했을지 의문”이라며 “공단이 시험의 공정성을 지키기보다 책임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여 신뢰를 더욱 떨어뜨렸다”고 꼬집었다.

부정행위, 공정성 훼손 악랄한 형태

설동훈 전북대 교수(사회학)는 “이번 AI 부정행위 사태로 청년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시스템의 공정성과 노력에 대해 정당한 대가가 주어진다는 믿음이 깨질 위험에 놓였다”고 진단했다. 특히 공정성이 비슷한 세대 내에서 표출된 점에 전문가들은 주목했다.

설 교수는 “청년 세대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이번 기회를 놓치면 다음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불안을 안고 있다”며 “경쟁의 규칙만큼은 합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 근간이 흔들리게 된 것”이라고 했다.

구정우 성균관대 교수도 “시험 부정행위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가장 명백하면서도 악랄한 형태 중 하나”라고 규정하면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불신이 그동안의 노력이 무의미하다는 허무주의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김윤태 중앙대 교수는 “이번 세무사시험과 같은 부정행위가 수능에서 발생한다면 시험 전체를 무효로 해야 할 정도로 공정성에 대한 위기감과 사회적 저항이 생길 것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번 AI 부정행위 사태는 ‘시험’의 존재가치를 되묻게 하기도 했다. AI가 모든 시험의 문제의 정답을 척척 맞히면서, 사람이 공부해서 문제를 푸는 행위가 무의미해진다는 진단도 나온다. 새로운 평가 방식을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개인적으로는 수능이 자격고사로 전환됐으면 한다”면서 “문제은행 방식으로 출제하고 각 대학이 논술이나 면접 등 대학에 맞는 평가를 함께 활용해 학생을 선발하는 방향이 더 바람직해 보인다”고 말했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세무사 부정행위 사태는 대한민국 국가시험 시스템에 경고를 보낸 사건”며 “이번 수능은 국가적 재난·위기 상황으로 보고 대응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국가시험 감독과 관리에 큰 비용이 든다는 점을 인식하고 관련 예산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경전 경희대 빅데이터응용학 교수는 “과거 휴대전화 촬영 문제가 불거지자 한국에서 촬영음이 나도록 한 것처럼, 과도기에 성숙하게 대처하면서 새로운 기술의 등장에 적응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아린·김용재·김도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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