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연립 10년 소송 끝 부담금 절반 감액
문정동은 505억원 vs 0원…줄소송 우려
“산정 기준 달라 부담금 격차…예측 가능성↓”
[헤럴드경제=윤성현 기자] 정부가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부담금의 부과 기한을 연장할 수 없다고 못 박으면서 비슷한 시기 재건축을 마친 단지들 사이에서도 한두달 차이에 따라 희비가 엇갈리게 됐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금 부과를 미루는 사이 일부 단지는 법정 시한이 지나 부과권이 소멸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여기에 부담금을 부과하고도 장기간 징수하지 못하거나 소송을 거쳐 금액이 절반 이하로 줄어든 사례까지 나오면서 사실상 재초환 제도가 ‘복불복’이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서울 은평구 구산동 연희빌라 재건축사업(현 은평서해그랑블)은 2021년 5월 18일 준공인가를 받았다. 국토교통부가 전날 발표한 법률 해석대로라면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으로 계산한 부과 제척기간은 지난달 18일 만료된 것으로 추정된다. 연희빌라는 2018년 7월 은평구로부터 총 5억6000만원, 조합원 1인당 약 770만원의 재건축부담금 예정액을 통지받은 사업장이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재건축부담금 부과 제척기간에 대한 법률 검토 결과, 기존 제척기간을 연장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의 특례규정은 개정법에 따른 부담금 부과를 위한 업무처리 기한을 정한 것일 뿐, 제척기간 자체를 연장하거나 새롭게 설정한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준공인가일로부터 5개월이 지난 날을 기산점으로 5년이 지나면 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는 기준이 명확해졌다.
서울시는 2022년 10월 국정감사 당시 은평구와 서초구가 조합의 부담금 부과 연기 요청과 국토부와의 협의를 거쳐 각각 연희빌라와 서초구 반포현대(현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의 부담금 부과 절차를 중단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서울시는 국토부가 발표한 재초환 부담 완화 방안을 두 사업장에도 적용할 계획이라며 법률 개정 이후 부과 기준이 확정되면 자치구가 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수행하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률 개정과 부담금 산정이 지연되는 사이 연희빌라는 조합 해산과 청산 절차까지 마쳤다. 서울시 정비사업 정보몽땅에 따르면 해당 조합은 2023년 12월 1일 해산등기, 2024년 6월 16일 청산등기를 완료했다.
반면 같은 해 7월 30일 준공인가를 받은 서초구 반포현대는 부담금 부과가 가시화됐다. 서초구는 지난 9일 조합에 총 179억원의 부담금 예정액을 사전통지했다. 조합원 80명으로 단순 계산하면 1인당 평균 2억2375만원이다. 국토부의 이번 법률 해석에 따라 서초구는 다음 달 30일까지 최종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부담금을 부과하고도 소송으로 징수가 지연되거나 금액이 크게 달라진 사례도 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두산연립(현 청담대림e편한세상4차)은 2014년 12월 4억3117만원의 부담금을 부과받았지만 10년간의 소송 끝에 2024년 12월 2억827만원으로 감액됐다. 소송 과정에서는 최초 부담금 산정 당시 인정되지 않았던 단지 외곽 보도 부지의 가액 약 16억원이 개발비용으로 인정된 것이 감액에 영향을 미쳤다. 같은 사업장을 놓고도 개발비용 인정 범위에 따라 부담금이 크게 달라진 셈이다.
향후에도 재초환 부담금 부과가 본격화 시 소송으로 인한 지연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 송파구 문정동 136번지(현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는 부담금 산정 문제를 놓고 송파구와 갈등을 빚고 있다. 송파구가 2018년 통지한 부담금 예정액은 505억원이었지만 지난해 조합이 자체적으로 추산한 금액은 0원으로 크게 엇갈린다.
양측의 핵심 쟁점은 재건축 종료시점 주택가액이다. 조합이 자체 추산한 금액은 약 8700억원인 반면 한국부동산원 산정액은 약 1조400억원으로 약 1700억원의 차이가 난다. 조합은 기존 단독주택과 신축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차이, 현금청산된 상가 면적의 산정 여부 등을 문제 삼고 있다. 조합은 이미 법무법인 선임과 계약을 마쳤으며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담금이 부과됐지만 징수되지 않은 사업장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단지들이 있다”며 “소송 결과에 따라 실제 징수되는 금액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이 마무리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똑같은 재건축사업이라도 평가 방식과 행정기관의 판단에 따라 부담금이 수억원씩 달라진다면 제도의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얼마를 내야 하는지, 언제 부과되는지조차 예측하기 어려운 제도는 국민의 신뢰를 얻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명확하고 일관된 산정 기준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부담금 부과 때마다 소송이 반복되고,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만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quq@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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