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수능 부정행위 응시 제한 확대
野, AI 부정행위 가중 처벌 특별법
각 의원들, 관련 법안 발의 이어져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국회에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 발의가 잇따르고 있다. 여야가 시험장 전파 차단부터 형사처벌 강화, 응시자격 제한까지 다양한 대책을 내놓으며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21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은 대학수학능력시험 부정행위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확대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당정은 수능을 하루 앞둔 지난 18일 고위 정책협의를 열고 AI 부정행위 근절 방안을 논의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AI 부정행위에 강력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제정해서 올해부터 수능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AI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가중 처벌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전자·통신기기 등 부정한 수단을 사용한 경우 벌금형 없이 징역형으로 처벌하고, 10년간 모든 국가시험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현행법에는 시험 부정행위를 직접 처벌할 조항이 마땅치 않아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하다 보니 대부분 벌금이나 집행유예에 그친다”고 비판했다.
여야 의원들도 개별 법안 발의에 나섰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은 공적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형법에 ‘시험 방해죄’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국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이 실시하는 시험 등에서 부정행위를 저지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박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수능 등 국가시험에서 전파를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법 개정안 등을 발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통신사 등에 국가시험이 치러지는 시험장 주변의 전파 차단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은 국가기술자격법·자격기본법·세무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국가자격 AI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 AI 기능을 탑재한 스마트안경과 초소형 무선통신기기 등을 활용한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해 시험장 내 전파 탐지와 응시자 소지품 검색을 허용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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