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추천 전문가로 위원회 구성
“미래대응기금, 총선용 포퓰리즘”
[헤럴드경제=정석준 기자]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20일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미래대응기금’에 맞서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공적연금 재정 안정과 국가채무 상환에 사용하는 ‘지속가능미래기금’ 설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인 안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세수 증가분의 50% 이상을 기금에 의무적으로 적립하고, 적립금의 사용처를 공적연금 재정 안정과 국가채무 상환으로 제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기금 운용의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여야가 추천한 전문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되, 국회의 엄격한 통제를 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정부의 미래대응기금에 대해 “이름만 미래대응기금이지 실상은 이재명 정부 생명 연장용 3년짜리 선심성 기금이자 총선·대선용 포퓰리즘 금고”라며 “미래세대를 빚더미에 앉히는 이재명 정부의 ‘빚잔치 기금’으로부터 미래세대를 구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mp1256@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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