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안, 여유자금 104.4조원 운용…국채 발행 축소엔 12.5조원
조달금리보다 수익률 0.5~1.5%P 낮을 때 발생하는 비용
세수 급감에 대비할 적립 규모와 보유 비용이 쟁점
[헤럴드경제=김용훈 기자] 정부는 내년 반도체 호황으로 늘어나는 세수 가운데 104조4000억원을 미래대응기금에 여유자금으로 쌓아둘 계획이다.
같은 해 일반회계 적자를 메우기 위해 발행하는 적자국채는 100조1000억원이다. 여유자금을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쓸 수도 있는 만큼, 기금을 유지하는 편익을 따지려면 국채 이자에서 기금 운용수익을 뺀 비용부터 계산해야 한다. 두 금리의 차이가 0.5~1.5%포인트라면 100조원당 연간 5000억~1조5000억원의 ‘이자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21일 국회예산정책처의 ‘2026 예산춘추’ 네 번째호에 따르면 정부는 2027년 미래대응기금 재원 162조3000억원 가운데 45조4000억원을 청년·성장동력·지방·교육 및 인재 분야에 투입하고, 12조5000억원을 신규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쓸 계획이다.
전체 재원의 64.3%인 104조4000억원은 여유자금으로 운용한다. 기존 일반회계 사업을 기금으로 옮기는 문제와 함께, 당장 쓰지 않을 재원을 얼마나 쌓아둘지도 예산 심사의 쟁점이다.
국채 발행 줄이면 이자 절감…기금에 두면 운용수익
계산은 단순하다. 100조원만큼 국채 발행을 줄이면 그 금액에 대한 이자를 아낄 수 있다. 국채를 발행하고 같은 규모의 여유자금을 기금에 남겨두면 이자를 내는 동시에 운용수익을 얻는다. 가령 국채 조달금리가 연 4%이고 기금 운용수익률이 연 3%라면 100조원 기준 이자는 연 4조원, 운용수익은 연 3조원이다. 차액인 연 1조원이 국채 발행을 줄였을 때와 비교해 기금을 보유하는 데 드는 비용이다.
김학수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은 국채 조달금리와 기금 운용수익률의 격차를 0.5~1.5%포인트로 가정해 이 비용을 100조원당 연 0.5~1.5조원으로 계산했다. 실제 비용은 국채를 어떤 만기와 금리로 발행하는지, 기금이 자금을 어디에 얼마나 오래 운용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장기 국채의 이자비용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금이 보유한 단기자산의 수익률이 떨어지면 역마진은 더 커질 수 있다.
세수 급감에 대비할 ‘비상금’은 얼마면 되나
정부가 기금에 여유자금을 쌓으려는 이유는 반도체 경기가 꺾여 세수가 줄어도 성장 투자에 필요한 지출을 이어가기 위해서다. 실제로 기업 실적이 악화한 2023년에는 국세수입이 예산보다 56조4000억원 부족했고, 2024년에도 30조8000억원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다. 세입이 급감할 때 즉시 꺼내 쓸 자금이 있으면 지출을 줄이거나 불리한 여건에서 국채를 발행해야 할 부담을 덜 수 있다.
반대로 호황기에 국채 발행을 줄여두면 당장 이자 지출을 아끼고, 세수가 줄었을 때 활용할 차입 여력도 확보할 수 있다. 국채시장에서 필요한 자금을 제때 조달할 수 있다면 이 방식의 비용이 더 낮을 수 있다. 결국 104조4000억원을 적립하는 근거를 대려면 반도체 경기가 꺾일 때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그중 얼마를 기금으로 충당해야 하는지부터 제시해야 한다. 연간 인출 한도와 적립 상한도 세수 부진이 여러 해 이어질 때 기금을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는지를 좌우한다.
김 선임연구위원은 반도체 경기 하강에 따른 세수 결손 시나리오를 토대로 필요한 유동성을 산정하고, 나머지 재원은 국채 발행을 줄이는 데 활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는 “그 규모에서 생기는 역마진은 보험료로 보고 예산에 명시해야 한다”며 “여유자금 운용수익률과 조달비용의 차이도 매년 공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fact0514@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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