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최대 1억’ 李 직접 정정
자수·공범 신고 때도 포상금 구상도
[헤럴드경제=조용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을 건당 최소 1억원으로 정하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는 정부가 앞서 발표한 ‘최대 1억원’과는 다른 기준으로, 부정행위자가 자수하면서 다른 공동부정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처벌 감경과 포상금 지급을 병행하겠다는 구상도 내놨다.
이 대통령은 21일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정부가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으로 최대 1억원을 지급할 예정이라는 기사를 공유하며 “수능 부정행위 신고 포상금은 최대 1억원이 아니라 부정행위 1건당 최소 1억원이고 원칙적으로 부정행위자 수만큼 가산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 행위자가 자기의 부정행위를 자수하며 다른 공동부정 행위자를 신고할 경우 본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 감경과 함께 신고 포상금은 그대로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수능 부정행위의 심각성도 강조했다. 그는 “수능 부정은 공직자 부패만큼이나 심각한 범죄”라며 “수십만 수험생의 필생의 노력을 통째로 훔치는 시험 부정행위는 반드시, 끝까지 추적해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또 “첨단장비를 이용한 시험 부정 방지책도 확고히 신속하게 마련하겠다”며 “공정한 세상,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앞서 수능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 아세안 정상회의 참석차 필리핀을 방문하던 중 ‘수능 비상점검 회의’를 화상으로 주재하고 부정행위 신고 포상제 도입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에도 엑스를 통해 “첨단장비 이용 입시부정을 신고하면 부정 한 건당 1억원 이상(입시부정 인원수만큼 가산)을 포상하고 공동의 부정행위를 신고한 경우 신고자는 처벌·제재를 감면하는 제도를 도입해 시험 부정 신고를 독려하는 방안도 추가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후 정부 부처의 발표에서는 포상금 상한액이 1억원으로 제시됐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18일 부정행위 신고센터 등에 접수된 제보가 부정행위로 확인되면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직접 포상금 기준을 바로잡으면서 정부 부처가 발표한 지급 상한과 대통령이 제시한 최소 지급액 사이의 차이가 드러났다. 실제 포상금 지급 기준과 관련 제도의 구체적인 시행 방식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yjc@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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