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선제타격론 논의여부 주목

한국과 미국 외교 및 국방 수뇌부가 13일과 20일 잇따라 미국에서 만나 대북 공조방안을 논의한다.

평시작전권이 있는 이순진 합동참모본부의장이 11~15일 조셉 던포드 미국 합참의장 공식 초청으로 미국을 방문해 제41차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연다. 윤병세 외교부 장관과 한민구 국방부 장관은 19일 미국에서 한미외교국방장관회의(2+2)를 갖고, 20일에는 한민구 국방부 장관이 애쉬튼 카터 미 국방부 장관과 한미안보협의회의(SCM)을 잇따라 연다. 한미 외교, 국방 분야 최고위급 수뇌부가 연쇄 회의를 갖는 셈이다.

최근 양국 내부에서 대북 선제타격론이 부상하고 있어 이번 MCM 및 SCM과 2+2회의 등을 통해 이와 관련한 논의가 진전될지 주목된다.

통상 MCM과 SCM은 비슷한 기간 함께 열렸으나 올해는 1주일의 시차를 두고 열린다. 또한 SCM 개최 후 한미 외교장관, 국방장관이 만나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먼저 군사 계통의 수뇌부가 협의를 갖고, 양국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이 만나 큰 그림을 조율한 뒤 모종의 외교 및 군사 행동에 들어가는 구도다.

이 합참의장은 12일 방미 첫 일정으로 미 전략사령부를 방문해 세실 헤이니 사령관(미 해군대장)과 미국이 제공하는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방안을 논의한다.

확장억제란 한국이 북한의 핵 공격 위협을 받을 경우 미국은 핵우산, 미사일방어체계, 재래식 무기를 동원해 미 본토와 같은 수준의 억제력을 제공한다는 개념이다.

김수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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