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조윤선 영장심사 후 구치소에서 대기, 국민 법 감정 사법부 향했다

[헤럴드경제 법이슈=박진희 기자] 문화 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관리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기춘(78)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윤선(51)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0일 법원에서 구속 전 영장심사 후 구치소에서 대기하며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김 전 실장과 조 장관은 다른 피의자들과 마찬가지로 수의로 갈아입은 채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두 사람의 심문 결과는 어제(19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이 오랜 시간이 걸려 내일 새벽께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이 부회장의 영장청구를 기각한 만큼 국민 법 감정은 사법부로 향해 있다. 여론은 “mywo**** 성창호 판사도 의심스럽지만 지켜보겠다. 조의연 판사처럼 시간끌다가 새벽에 김기춘, 조윤선 영장 기각한다면 성창호 판사는 부패한 권력의 부역자임을 증명하는 것이다” “qodn**** 기각된다면 이런 판사들한테 사법권을 계속쥐어줘야하는건지, 법조계자체가 믿음을 상실시키는 원인을 유발하는거네요, 권력이집착하는 공뭔들 몽땅 들어내고싶은 심정입니다” “cbr9**** 판사 국민들이 지켜보고 있다는거 잊지 마시오!” “onar**** 성창호 판사님 두눈 부릅뜨고 지켜 볼 껍니다. 자식에게 부끄러운 부모가 되진 마시길” “good**** 대한민국 현대사의 이정표가 될 이번 사태에 있어 한 두 판사의 결정이 그 흐름을 바꾸진 못한다고 믿습니다.부디 올곧은 판단만을 기다립니다.내일도 또 광화문광장으로 촛불들고 나가렵니다.우리는 아직도 대한민국이 공정한 법이 살아 숨쉬는 정의의 나라임을 꿈꾸고 있습니다” “na81**** 보나마나 기각이지.위험할때 빨아줘야 노후보장 확실하지이미 재용이는 빨렸고 몇명안남았으니얼굴도장 찍을꺼라고봐.기각 안되면 널 양심법관으로 국민신문고에칭찬할께 ㅋㅋ나는 니가 기각한다에 100프로 확신이들거든”이라는 의견을 개진 중이다. 이날 특검 사무실을 거쳐 법원에 출석한 두 사람은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특검은 정부 비판 성향이란 이유로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며 권리를 제한한 것은 헌법을 위반한 중범죄에 해당한다며 관련 증거들도 성창호 부장판사에게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