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강제출국을 당한 재미동포 신은미씨(56)가 당국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에서 또다시 패소했다.
서울고법 행정6부(이동원 부장)는 8일 신 씨가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과 같은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심 재판부는 출입국 당국의 처분 사유 2가지 가운데 국가보안법 위반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지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는 점은 인정했다. 신 씨가 일부 사실과 다르거나 의도적으로 연출한 북한 사회의 상황을 일반적인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실제 한국 사회에 갈등을 일으킨 점 등도 고려했다.
앞서 신 씨는 지난 2014년 황선 희망정치연구포럼 대표(와 함께 전국 순회 토크콘서트 등 이적행사를 열어 북한을 찬양했다는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5년 1월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법무부는 같은달 신 씨에게 5년간 입국이 금지되는 강제퇴거 명령을 내렸고 강제출국 조치됐다. 당국의 처분에 반발한 신 씨는 같은 해 3월 소송을 냈다.
shg@heraldcorp.com
Google News
에서 헤럴드경제 팔로우
![[르포] ‘1450도 열기’로 전기를 만든다…한일시멘트 공장의 마법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9/news-p.v1.20261117.80c33fd3470448c3bc4147c262d8d31c_T1.jpg?type=h&h=240)
![‘민주당 압승·젠슨황 쇼크’ 3.5조 달러 AI데이터센터 투자 날아갈 위기…앤트로픽 상장이 판 뒤집을까[Deep Spot]](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8/news-p.v1.20261111.64e72d69185947bdbe3e350cc4fecfad_T1.jpg?type=h&h=240)
![“증시 싸졌다는데 왜 안 오를까”…PER·일드갭이 알려주지 않는 것 [큰손 따라잡기]](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11/16/news-p.v1.20261109.c058861a81a447949220365c6fbafe9b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