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정부는 올해 20개 일자리 과제를 추진함으로써 8만4000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하기로 했다.
2일 정부는 황교안 대통령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20개 일자리과제 세부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정부는 지난 2월 15개 부처에서 제출한 37개 과제 중 일자리 체감도가 높은 주요 일자리 과제 20개를 선정발표하고 ‘일자리’ 관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논의, 컨설팅 및 현장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진행해왔다.
정부는 우선, 신산업육성 분야에서 ▷국토교통 7대 신산업 육성과 미래 성장동력분야 인프라 구축을 통한 일자리 3700개 ▷에너지 신산업 시장형성을 통한 일자리 4400개 ▷ICT 융합 신산업에 대한 민관 R&D 투자를 통한 미래성장동력 분야 일자리 2800개 ▷SW 신산업 시장조성을 통한 일자리 1000개를 만든다.
국토교통 7개 신산업은 국토교통부가 주도하는 사업으로 자율주행차, 드론, 스마트시티, 공간정보, 해수담수화, 제로에너지 건축, 투자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하고 수익을 돌려주는 리츠 등이다.
산업부가 추진하는 에너지 신산업은 신재생, ESS(에너지저장시스템), AMI(지능형 스마터미터기) 등 3개 분야 나눠 추진된다. 신재생은 규제개선을 위한 ‘투자애로 전담반’을 운영하고 주택 학교 농촌 태양광 집중보급 등 보급기반을 구축한다. ESS는 요금할인 특례를 통해 유통 물류 산업단지 등 수요처를 발굴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AMI는 국내 전기 소비자를 대상으로 보급을 올해 450만개까지 늘리고 공공기관 에너지 빅데이터 개방, 중동 수출 등을 추진한다.
ICT 융합 신산업에 대한 민관 R&D 투자는 ▷스마트카, 친환경자 ▷로봇 ▷무인기 등 3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SW 신산업 시장조성을 통한 일자리는 SW마에스트로, 고용계약형SW석사 등 맞춤형 SW전문인력 양성, 중소·중견SW기업 글로벌 진출 지원, 조선해양·자동차 등 타 산업 분야의 SW융합지원 등을 통해 만들어진다.
또한, 정부는 복지 서비스 확대에 나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 확대를 통해 일자리 4만900개를 만든다. 복지부는 요양서비스 필요 노인 증가에 따른 서비스 인력 확충, 재가 장기요양기관 사회복지사 채용을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창업 지원 강화를 통해서도 일자리를 만든다. 환경부는 유망환경기술을 개발ㆍ사업화하는 등 유망환경기업 육성을 통해 12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농식품부는 농식품분야 창업 활성화를 통해 32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여성가족부는 경력단절여성의 양질의 일자리 연계 및 취ㆍ창업 지원을 강화해 900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미래부는 연구개발특구의 공공 연구성과 활용 및 창업 활성화를 통해 11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
중기청은 기술지식 기반 창업 활성화를 통해 일자리 8500개를 만든다. 청년·대학생, 교수·연구원 등 창업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기술·지식 창업 플랫폼 확충으로 창업자를 양성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밖에 행정자치부는 지역경제ㆍ공동체 활성화로 지역일자리 4200개를 만들고 교육부는 산업 수요에 부응하는 대학교육 체제로 전환, 맞춤형 인재 양성 등 3500개의 일자리 창출을 지원한다.
정부는 앞으로 관계부처 회의 등을 통해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연중 각 부처의 우수사례를 공유할 계획이며 산업별 고용영향평가 실시 및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12월까지 도출할 방침이다.
dewk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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