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망 중립성 원칙, “산업발전, 이용자 후생 종합고려 필요”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이효성<사진>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제로레이팅’은 이용자 이익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어 사안별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플랫폼 중립성에 대해서는 아직 더 많은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로레이팅(Zero-rating)은 데이터 비용을 소비자 대신 콘텐츠 제공 사업자와 통신 서비스 제공업체가 분담하는 것으로, 최근 통신비 인하 방안 중 하나로 부상하고 있다.

이 후보자는 17일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서를 통해 “제로레이팅은 중소 콘텐츠 사업자 및 스타트업에게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사업자간 공정경쟁을 저해할 소지가 있지만 이용자 이익이 증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개별 사안별로 이용자 이익 침해 및 공정경쟁 저해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망 중립성 원칙에 대해서도 “기간통신사업자의 통신망 고도화에는 불리한 측면은 있지만, 콘텐츠ㆍ서비스 유통을 활성화시키고 부가통신사업 발전에는 도움이 된다”며 “통신산업 전반의 발전 방향, 이용자 후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망 중립성 원칙은 모든 네트워크 사업자는 콘텐츠 사업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다.

다만 플랫폼 중립성과 관련해서는 “포털, 쇼핑몰 등 플랫폼 사업자가 콘텐츠 제공사업자를 차별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나, 아직 그 개념과 원칙이 확립되지 않은 측면이 있으므로 연구와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유보적인 입장을 취했다.


bonsa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