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정주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문재인 케어’(careㆍ건강보험대책)를 통해 큰 병이 걸리면 가정 경제가 파탄 나는 메디푸어(Medi-Poor) 문제를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문재인 케어의 핵심은 건강보험 하나만 있으면 아픈데도 돈이 없어 치료를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의료비 증가의 주된 원인이자 민간 실손보험 가입의 주요 원인인 급여 문제를 바로 잡을 것”이라며 “대학병원 내 특진을 폐지하고 상급병실까지 보험 조정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어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늘리고 본인부담 상한제와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를 강화해 저소득층의 보조비 부담을 줄이겠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1인당 연간 의료비 부담액이 평균 50만4000원에서 41만6000원으로 10만원 가까이 줄어들 것”이라며 “어르신 대상 임플란트 비용은 1개당 60만원에서 36만원으로, 입원비 부담률은 25%에서 5%로 낮아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15세 이하 중증 치매환자가 160일 간 입원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비가 1600만원에서 50만원으로 낮아진다”며 “정부와 민주당은 정기국회에서 재난의료비 지원법 제정 등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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