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총리 경제관계장관회의 주재

고용유지·정규직전환 지원금 등 10월부터 인상…고용안전망 확충

주거비 경감, 전세금대출 1兆 증액 등 현장 주문 ‘생활밀착형 정책’ 대거 포함 복지사각지대 해소 집행과정 촉각 정부가 일자리와 소득여건 개선을 위해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며 민생지원에 총력을 쏟고 있다.

임시공휴일(2일)과 대체공휴일(6일)을 포함해 열흘간의 긴 연휴를 앞두고 있지만, 서민경제는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는데 따른것이다.

우선 10월부터 고용유지지원금과 정규직 전환지원금이 인상되는 등 고용안전망이 확충된다. 또 서민대상 전세자금대출 확대와 치매진단검사비 및 난임시술의 건강보험 적용, 틀니 본인부담 경감 등을 통한 주거ㆍ의료비 등 핵심생계비 경감조치도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에너지 바우처 확대, KTX 요금할인, 농촌환경개선 투자확대 등 생활여건 개선조치도 추진된다.

정부는 28일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포함한 ‘재정을 통한 일자리ㆍ소득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그동안 정부가 추가경정 예산 편성과 재정 조기집행 등을 통한 민생 개선에 나섰지만, 청년 취업난이 지속되고 가계소득 분배지표도 지난해 이후 6분기 연속 악화되는 등 민생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는 먼저 고용안전망 확충을 위해 다음달부터 조선 등 구조조정 업종의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ㆍ휴직 수당의 75%(하루 최대 6만원)에서 90%(7만원)으로 인상키로 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촉진하기 위한 전환지원금 한도를 현행 1인당 월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올리고,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해 시간선택제 채택기업에 대한 인건비 지원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강화를 위해 관련 재정집행 목표를 상향해 1조8000억원의 추가투입 효과를 내도록 하고, 집행이 원활한 사업에 대해선 재정투입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50대 이상 장년층의 고용안정을 위해 고용연장 등을 지원하는 장년고용안정지원금 예산이 855억원으로 156억원(수혜자 6225명) 증액되고, 장애인 고용장려금 예산도 1641억원으로 80억원(2만2000명) 증액된다.

서민층 주거비 경감을 위해선 전세자금대출을 6조4000억원으로 1조원 확대해 2만호를 추가 지원하고, LH 등이 전세계약 후 재임대하는 전세임대 거주자의 임대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임대료율 구간조정(약 5만호, 100억원 경감) 등도 시행키로 했다.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선 다음달부터 치매진단 검사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11월부터는 틀니의 본인부담 경감조치가 시행된다. 또 다음달부터 아동 입원지료비 부담 완화 및 난임시술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등의 조치도 시행된다.

동절기 취약계층의 에너지 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에너지 바우처 시행기간을 기존 12~4월에서 11~5월로 2개월 연장하고, 12월부터 기초수급자의 KTX 평일요금을 30% 할인해주기로 했다. 휴대폰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 폐지 등 통신비 절감대책도 추진된다.

정부가 이번에 마련한 ‘일자리ㆍ소득여건 개선방안’은 그동안 현장에서 제기됐던 생활밀착형 대책을 상당부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정부가 지원 전달체계를 내실화해 국민 체감도를 얼마나 높이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을지 집행과정이 주목된다.

이해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