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추가도발 시 한반도 긴장고조 악순환 재발 우려”만 명시

[헤럴드경제=문재연 기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외교부는 북한이 참가하기로 한 평창 동계올림픽ㆍ패럴림픽의 성공에 기여하고 이를 계기로 한반도 평화 구축의 모멘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북한의 추가도발 시 어떤 전략을 제시할지에 대한 구상은 별도로 마련되지 않았다.

외교부는 19일 올해 한반도 평화안정 기반 조성과 실질 협력 증진을 핵심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북한의 추가도발 시 펼칠 전략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외교부가 공개한 ‘2018 업무보고’에 따르면 북핵문제의 현황과 관련해 “북한이 핵보유국임을 주장하면서 비핵화 대화를 거부 중이고, 신년사를 통해 핵ㆍ미사일 대량생산 및 실전배치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면서도 북한이 추가도발 시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평창올림픽 계기 마련된 대화 모멘텀이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로 이어질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경주할 필요가 있다”고만 명시했다.

북한이 추가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대해서도 “한반도 긴장고조 악순환이 재발될 것으로 우려”된다면서도 북한의 추가도발 시 ‘안보리 결의 등 대북제재 철저 이행’, ‘국제사회 대북공조 노력 지속’ 등 기존 정부가 견지해왔던 입장만 반복했다. 반면 남북대화를 계기로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드러낼 수 있다는 상황을 가정해 “남북대화가 북미대화로 이어지는 선순환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남북대화와 북미대화를 핵심축으로 유지하면서 향후 본격적인 대화국면진입을 준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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