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의 눈] 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가장 시급한 건?

-정부,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발표-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징역 5년→10년으로 상향[헤럴드경제 스타&컬처팀=최민호 기자] 권력형 성폭행 처벌이 강화돼 여론 관심이 증폭됐다.8일 정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력형 성폭행 처벌이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한 ‘직장 및 문화예술계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을 발표에 나섰다.또 권력형 성폭력 범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 처벌하고, 직장 내 성범죄에 소극적으로 대응하는 사업주에 대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게 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권력형 성폭력 처벌 강화 소식에 네티즌들은 “ksea**** 명예훼손죄나 무고죄도 더불어 강화해야 한다..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다” “doyo**** 우리나라 법만큼 한심한게 있을까?” “choi**** 좋긴 한데... 10년은 짧은 거 아니냐?? 다른 나라는 거의 15년 이상이다” “skyn**** 5년 이하에서 10년 이하가 무슨 2배 강화냐..... 10년 이상이여야 2배강화인거지” “tjde**** 아니 그냥 성폭력 처벌을 강화하지 권력형으로 따로 나눈 이유는 대체 뭐임” 등 다양한 반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