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소상공인등도 합류

현재의 노사정위원회가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칭)로 개편되고, 비정규직ㆍ여성ㆍ청년 등 노동시장의 취약계층과 중소기업ㆍ소상공인ㆍ중견기업을 대표하는 3개 단체도 새 기구에 참여한다. ▶관련기사 6면 노사정 대표자 6자 회의체는 3일 오전 대한상의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개편 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문성현 노사정위원장과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 등 6명이 참석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비정규직·청년·여성 등 노동 취약계층과 소상공인·중소기업, 중견기업 등 사용자 단체의 참여 확대 등 개편방안을 비롯해 노사정위 명칭 변경, 주요 의제 설정, 업종별 협의회 설치·운영 등의 안건을 논의했다.

대표자회의는 청년, 여성, 비정규직 및 중견기업,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으로 참여주체를 확대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 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사실상 합의했다. 이를 위해 ‘미조직 취약계층 관련 위원회’(가칭)를 사회적 대화기구 내에 구성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등 새로운 참여주체들이 스스로 의제를 개발하고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한다는데 뜻을 모았다.

새로운 사회적 대화기구의 명칭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로 정해졌다. 또, 의제별, 산업(업종)별 및 지역별 대화 체제를 강화하고, 사무처의 독립성과전문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표자들은 이날 합의사항이 반영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해 이른 시일 내에 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향후 다룰 의제로는 실업이나 구조조정에 대비한 사회안전망 구축, 산업안전 확보, 4차 산업혁명 대비 직업훈련 강화 등 3개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4차 산업혁명과 노동의 미래위원회, 안전한 일터를 위한 산업안전위원회, 사회안전망 개선 위원회 등 3개 소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키로 했다. 노동기본권 확대와 관련해서는 추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양극화 해소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연구회’를 구성해 노동시장의 양극화 해소와 중소기업 중심의 양질 일자리 창출 방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해운· 버스운송· 금융(이상 한국노총), 자동차·조선· 민간 서비스, 보건의료, 건설, 공공(이상 민주노총) 등의 산업에 대해 업종별 위원회를 설치하자는 노동계 제안에 대해서는 실무 논의를 거쳐 차기 회의에서 결정키로 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의견 수렴이 이뤄진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논의를 계속 진행해 구체적인 실행 방침을 마련키로 했으며 제3차 노사정대표자 회의는 4월중 한국노총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김대우ㆍ정순식 기자/dewkim@


dewkim@heraldcorp.com